유권자 참정권 보장… “학생·군인·재외국민도 소중한 한 표 행사해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가 개최되며, 본격적인 선거 관리 체제가 가동됐다.
이번 회의는 대선일이 대통령 궐위에 따라 예정보다 앞당겨진 데 따른 것으로, 짧은 선거 기간 속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 및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 점검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문체부, 인사혁신처,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 부처가 두루 참여했다.
정부는 선거 분위기 과열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 관여, 딥페이크와 같은 온라인 허위조작 정보, 금품 수수, 여론조사 조작 등 6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명시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국 지검과 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돌입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감찰도 병행해 선거 개입, 직무 소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확인됐다.
정부는 모든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공영매체와 디지털 광고판, 정책 홍보 채널 등을 통해 투표 절차, 당일 안전 수칙 등 주요 정보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특히 생애 첫 투표를 앞둔 18세 학생 유권자와 군 장병들이 혼란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와 교육 안내를 사전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재외동포청과 선관위가 협력해 국외 유권자들이 편리하게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 중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대선 특별 우편물 처리기간(5월 6일~6월 3일)’을 운영해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 등의 신속한 배송에 나선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사회 통합의 기반”이라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신뢰받는 선거가 되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선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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