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핫라인’ 구축, 피해사실 확인 시 신속 삭제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도 실시
딥페이크 범죄 피해 2년 새 2,940% 폭증, 피해자·가해자 모두 10대 가장 많아
피해 영상물 삭제·상담·법률지원까지 원스톱 통합지원 체계 구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3일(화) 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서울시청>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서울시는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피해자의 법률 및 심리상담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범죄나 피해가 발생하면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SPO)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로 바로 연계해, 피해 영상물의 즉각적인 삭제와 피해자의 상담 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피해 학생이 상담소를 찾기 어렵다면 센터의 피해지원관이 학교나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청소년들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자 304명 중 37%가 10대였으며, 가해자 중에서도 31%가 10대였다. 특히 딥페이크 피해자 수는 2년 새 2,940% 급증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이 협력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내 친구 지킴이’ 5,000명을 양성해 또래 사이에서 범죄 예방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범죄를 단순한 놀이로 인식하는 경향을 바로잡아 경각심을 키울 예정이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 영상물은 신속하게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로 전달돼 삭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기존의 수작업 방식 대신, 시스템을 통해 내년부터는 영상물 전달과 삭제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대량의 피해 영상물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방파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방 교육에서부터 피해자의 심리 회복, 피해 영상물 삭제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이번 협력 체계가 아동·청소년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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