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주관한 제10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행정심판을 직접 체험하며 예비 법조인들의 실무 역량을 기르는 자리인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다인 43개 팀이 참가 신청을 했고,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8개 팀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각각 ‘인용’과 ‘기각’ 팀으로 나눠 서면 제출과 구술변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모의 사건을 다루며 행정심판 절차를 생생히 체험했다.
최종 영예의 대상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무자력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연세대 법전원 ‘요즘모행팀’, 우수상은 성균관대 ‘부당과 위법사이팀’과 서울시립대 ‘케이팝 데몬헌터스팀’에게 돌아갔다. 장려상은 성균관대 ‘법전먹는 여우팀’, 인하대 ‘인하전치주의팀’, 경희대·경북대 연합 ‘청아실팀’, 전남대 ‘행심하세요팀’이 각각 수상했다. 수상팀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됐다.
특히 올해는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참가자에게 수여하는 ‘MVP상’이 처음 도입돼 눈길을 끌었다. 초대 MVP는 성균관대 법전원 ‘부당과 위법사이팀’의 신민석 학생이 차지하며 개인적으로도 큰 성과를 거뒀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참가자들이 행정심판을 직접 경험하며 법적 이해를 넓히고 권리구제의 중요성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정심판 제도를 알리고 예비 법조인들의 관심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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