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정보조회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서류 발급·제출 부담 감소
2024년부터 누적 1억 건 이상 정보 조회…지방정부 서비스가 전체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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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
산후조리비나 치매 치료관리비 등 각종 지원금을 신청할 때 다른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든다. 신청자가 행정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정보를 전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소상공인 지원부터 장애인·노인 복지, 생활요금 감면, 청년 지원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에 적용됐다. 별도 증명서 발급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서류를 출력해야 하는 부담을 줄인 것이다.
간소화된 1658개 서비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소상공인·사업자 지원이다. 모두 535개로 전체의 32.3%에 해당한다.
장애인·노인·취약계층·보훈 관련 서비스가 204개(12.3%)로 뒤를 이었고, 생활·세금·요금감면 서비스는 193개(11.6%)였다.
학생·청년·교육훈련 관련 서비스 124개(7.5%), 신혼·임신·출산·육아·다자녀 지원 107개(6.5%)도 포함됐다.
이 밖에 자격확인 86개(5.2%), 근로자 지원 84개(5.1%), 농어민 지원 67개(4.0%), 기타 258개(15.6%)의 서류 제출 절차가 개선됐다.
특히 시·군·구 등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체 간소화 대상의 55.6%를 차지했다.
행정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증명서 확인 절차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다른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주민등록 관련 서류나 각종 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간소화가 적용된 서비스에서는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후조리비 지원이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처럼 자격과 지원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행정서비스에서도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활용해 제출서류를 줄일 수 있다.
다만 모든 행정서비스에서 모든 서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간소화 대상 서비스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따라 실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달라질 수 있다.
행안부는 여러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처리하는 행정서비스 143종을 표준화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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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주요 추진사례(출처: 행정안전부) |
행안부는 2024년부터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연도별로는 2024년 421개, 2025년 679개 행정서비스의 서류 제출 절차를 개선했다. 올해는 3분기까지 558개를 추가해 누적 1658개를 완료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도 지난해 174종에서 올해 181종으로 늘렸다. 현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는 행정기관 402개, 공공기관 442개, 금융기관 38개 등 총 88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행안부는 2024년부터 누적 1억 건 이상의 행정정보 조회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부담과 관련 비용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함께 공공 마이데이터도 활용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본인 행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면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필요한 이용기관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소상공인, 취약계층, 생활요금 감면 등을 중심으로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해 국민이 행정서비스 이용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 간소화를 지속 확대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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