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전담조직(TF) 발족...상황총괄팀, 학생피해지원팀, 교원피해지원팀, 디지털윤리대응팀, 현장소통지원팀, 언론동향팀 등 6개팀 구성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최근 학생과 교사 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허위합성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하는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수사에 나섰다.
올해 1월부터 8월 27일까지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총 196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86건은 학생, 10건은 교원 피해에 해당한다. 이들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교육부가 28일 최근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퍼진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 전담조직(TF)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부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상황총괄팀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 직원 7명으로 구성, 매주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차관에게 보고한다. 또한 상시 근무 체계를 통해 긴급 대응 및 상황 안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학생피해지원팀은 피해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심리 상담과 치료를 제공한다. 특히 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교원피해지원팀은 교권 침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직통번호 1395를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피해 교원들에게 원스톱 지원을 실시한다.
디지털윤리대응팀은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과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올바르게 디지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장소통지원팀은 시·도 교육청 교육감 및 부교육감과의 긴급 회의를 지원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주관한다.
언론동향팀은 딥페이크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 전담조직은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관계부처 대책 마련 회의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실천 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공익 캠페인과 예방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학교폭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와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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