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방영된 피디수첩 1054회 “로스쿨 개천의 용인가? 희망의 덫인가?”에 대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PD수첩은 ‘로스쿨, 개천의 용인가? 희망의 덫인가?’라는 주제로 최근 로스쿨을 둘러싼 ‘현대판 음서제’를 비롯한 논란의 원인과 배경을 다뤘다.
2009년,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재들을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제도는 로스쿨 출신 자녀를 둔 국회의원들의 취업청탁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았다. 이에 PD수첩은 고위층 자제들의 손쉬운 법조계 진입 통로라는 의혹이 제기된 로스쿨 제도, 정말 그들만의 리그인가? 라며 로스쿨이 고위층의 법조계 진입통로로 변질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실었다.
이에 한법협은 PD수첩 측에 음서제 문제는 다만 로스쿨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22일 본 방송의 예고는 한법협 측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월 24일 서울 서부시방법원에서 진행된 심문은 속행이 되었으며 오는 10월 말 경 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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