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 8명·등기사무 3명 통과, 수석 장수정 씨 차지
장수정 씨 “소수인원 선발,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사진설명 : 법원행시 면접시험이 강화되면서 매년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역시 2차 합격자 중 2명이 고배를 마셨다.
올해도 어김없이 법원행시 3차 면접시험에서 탈락자가 발생했다. 지난 2012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벌써 5년 연속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2016년도 제34회 법원행시 최종합격자 11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면접자(13명) 중 2명을 불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면접 탈락자는 모두 법원사무직이었다.
지난 2012년 2명(2차 합격자 13명)이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후 2013년 3명(2차 합격자 12명), 2014년 3명(2차 합격자 14명), 2015년 2명(2차 합격자 13명), 2016년 2명(2차 합격자 13명) 등 매년 2~3명이 최종관문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다. 10명 내외의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매년 2~3명의 탈락자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법원행시 면접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행시 면접시험은 여느 공무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최근 공직관이나 가치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역시 법 관련 주제보다는 다른 일반적인 사회문제나 공직관련 문제, 최근 시사적으로 문제되는 주제들이 질문으로 주어졌다는 후문이다.
올해 시험의 수석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장수정 씨(27세, 법원사무)가 영예를 안았으며, 최연소는 김현혜 씨(25세, 법원사무), 최고령은 황경신 씨(42세, 등기사무)가 차지했다. 특히 수석을 차지한 장수정 씨는 올해 사법시험에도 합격하였다.
장수정 씨는 고시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2년 사법시험에 떨어진 후 취업준비를 했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2014년 말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며 “여느 사시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법원행시를 함께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 장 씨는 “법원행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행시만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1, 2차 모두 최신판례 비중이 높은 만큼 따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장 씨는 “법원행시는 소수의 인원만을 뽑기 때문에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법원행정고시에는 총 2,446명이 시험에 지원하여 최종선발예정인원(10명)대비 24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중 1차 시험에서 114명(법원사무 93명, 등기사무 21명)이 통과하였고, 법원행정처는 이들을 대상으로 10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2차 시험을 진행하여 13명(법원사무 10명, 등기사무 3명)을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또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에서는 2명이 탈락하였다.
올해 1차 시험의 경우 헌법은 조문이나 부속법률을 혼합한 문제가 많았고, 비교판례나 헌법조문의 구체적 표현·부속법률의 예측불가 등이 출제되었다. 또 민법은 사시와 변시의 지문들을 그대로 옮긴 지문사례형 문제와 함정지문들이 많았다는 평가다. 형법은 개수형 문제가 줄어든 대신 형법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판례지문들이 다수 있었고, 조문 문제에서도 해당 범죄의 형벌까지 물어보는 문제도 등장하였다.
2차 시험은 행정법을 필두로 민법 등 대부분의 과목에서 난도가 높았다. 행정법은 전통적인 출제패턴인 단문 출제가 없었고, 민법은 결론과 논거를 묻는 문제 즉 쟁점 제시형의 문제가 모두 출제됐다. 또 형법은 문제의 난이도 보다는 분설형 문제가 많아 시간안배에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들이 많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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