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변리사 등 그동안 고소득을 자랑하던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도 소득 불균형은 피해갈 수 없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전문직 사업장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 중 14.3%의 월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미만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개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총 3만5천108건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가운데 월평균 매출액을 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는 5천32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매출이 200만원 미만 신고 건수의 경우 지난 2012년 4,423건에서 올해 5,032건으로 609건이 증가했다. 이 609건은 등록된 사업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일하는 전문직 개인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전문직 개인사업자 수는 건축사가 2,3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889건, 법무사 751건, 세무사 682건, 회계사 125건, 감정평가사 90건, 변리사 87건, 관세사 77건 등이었다. 월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개인사업자 가운데 76%는 휴·폐업 사업자와 신규 개업자였다.
또 지난해 전문직 개인사업자 1곳당 평균 연매출액은 2억3천83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문직 가운데 연매출액이 가장 많은 직종은 변리사로 6억 원이었다. 이어 ▲변호사 4억1천2백만원 ▲회계사 3억2천5백만원 ▲관세사 2억8천6백만원 ▲세무사 2억6천2백만원 ▲법무사 1억6천9백만원 ▲건축사 1억3천8백만원 ▲감정평가사 6천5백만원 순이었다.
전문직 개인사업자 개업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지난 2012년 22,343건이던 신고 건수가 지난해는 35,108건으로 5,765건이 늘었다. 특히 변호사의 경우 2012년 3,725건에서 2016년 4,819건으로 약 30%(1,094건)가 증가했으며, 세무사와 회계사도 각각 651건과 336건으로 개인사업자가 많아졌다.
박광온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같은 직종의 전문직 간에도 치열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장이 늘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실제로 지난해 변호사와 회계사, 관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이외의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된 탈세 규모는 1천710억원으로 2015년 1천499억원보다 14.1%(211억원)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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