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조직 내 성추행 사건을 세상에서 드러낸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지지의 뜻을 밝혔다. 또 서지현 검사가 밝힌 피해사실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내에 은폐되어 온 모든 성폭력 가해 행위를 색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조직내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상하관계, 조직 내 폐쇄성, 그리고 조직의 명예를 앞세워 피해자를 묵살시키는 폭력성으로 인해 성폭력 그 자체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연쇄적인 가해가 발생한다”며 “서지현 검사는 법무부 장관상을 2회나 수상할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직무상 오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이후 좌천성 인사를 당한데다가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왔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조직의 구성과 각 간부들의 권한은 국민이 검사에게 부여한 권한일 뿐이며 남용될 수 없다”며 “또한 검사들의 성폭력행위가 조직 내에서 자행되고 있어 검찰 조직의 신뢰가 무너지고, 특히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사건이 제대로 수사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와 2차, 3차 피해를 더욱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법협은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중추가 법조인이라는 기조 아래 변호사 사회운동을 이어왔다”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은 당 협회가 관심을 갖고 개선을 촉구하여 법조계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법협이 요구한 사항은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검사를 비롯하여 그를 비호하기 위해 검찰 조직내 권한을 남용한 검찰 간부들의 진상 파악 ▲검찰 내 성범죄자들을 징계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여 검찰 조직부터 먼저 깨끗해져, 수사의 신뢰 회복 ▲검찰 내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를 억압하고 좌우하는 관행 철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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