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등 논의 이뤄져
21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광진 경찰서를 방문했다. 이날 이 청장과 서울지방변회 변호사들은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된 유치장(유치실‧변호인접견실), 조사실 등을 살펴보고 최근 시행하였거나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경찰수사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유치인 접견과 교통권 보장 강화와 관련해 변호인 접견시간 확대, 가족 등 접견 최대한 보장, 변호인 접견실 정비를 논의했으며 수사팀에서 작성한 영장신청 서류를 검찰에 발송하기 전 영장심사관이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불필요한 강제수사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실질화하도록 신문일시‧장소를 변호인과 사전 협의하고 피의자 옆에 변호인 좌석을 마련, 신문 중 메모 및 조사 중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보장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이밖에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도입, 변호사가 참여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편, 광진 경찰서 등 전국 80개 관서에서 운영 중인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호사협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절차에 중요한 참여자인 변호사의 시각에서 인권보장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현장간담회가 경찰수사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경찰청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과의 소통에 힘쓸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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