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진술영상녹화 제도 확대 시행

  • 흐림산청23.0℃
  • 구름많음북춘천23.0℃
  • 구름많음대구26.1℃
  • 흐림광주24.6℃
  • 구름많음백령도20.6℃
  • 박무홍성22.3℃
  • 흐림창원23.3℃
  • 구름많음상주23.6℃
  • 박무여수23.0℃
  • 흐림목포22.1℃
  • 구름많음청송군20.9℃
  • 흐림합천24.1℃
  • 맑음대관령15.8℃
  • 흐림광양시23.0℃
  • 흐림고산22.0℃
  • 구름많음영주21.8℃
  • 흐림완도22.0℃
  • 구름많음대전23.7℃
  • 구름많음부여22.9℃
  • 흐림통영22.2℃
  • 구름많음영천24.0℃
  • 흐림함양군23.1℃
  • 구름많음원주24.5℃
  • 흐림보성군23.3℃
  • 흐림순천21.8℃
  • 흐림정읍23.2℃
  • 맑음양평24.0℃
  • 구름많음안동24.7℃
  • 흐림고흥22.0℃
  • 맑음속초21.1℃
  • 흐림남해22.2℃
  • 흐림양산시24.2℃
  • 구름많음정선군20.4℃
  • 구름많음수원22.4℃
  • 구름많음봉화19.6℃
  • 구름많음의성22.3℃
  • 구름많음군산22.8℃
  • 구름많음홍천22.5℃
  • 흐림진도군21.6℃
  • 구름많음보령22.0℃
  • 흐림북부산23.5℃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많음동두천23.7℃
  • 맑음울진21.7℃
  • 구름많음보은21.5℃
  • 흐림거창22.7℃
  • 맑음강릉22.0℃
  • 흐림진주22.7℃
  • 흐림해남22.7℃
  • 흐림제주22.8℃
  • 구름많음철원21.9℃
  • 흐림남원25.2℃
  • 맑음동해21.2℃
  • 구름많음전주23.3℃
  • 맑음제천20.6℃
  • 흐림서귀포23.0℃
  • 흐림부산23.6℃
  • 구름많음구미24.1℃
  • 흐림임실23.0℃
  • 흐림고창22.3℃
  • 구름많음경주시24.0℃
  • 맑음서산21.3℃
  • 흐림강진군23.3℃
  • 맑음북강릉20.8℃
  • 구름많음춘천22.5℃
  • 구름많음금산23.2℃
  • 구름많음포항24.3℃
  • 구름많음태백17.9℃
  • 맑음천안21.2℃
  • 구름많음영덕20.5℃
  • 맑음인제20.5℃
  • 흐림성산23.1℃
  • 구름많음강화22.3℃
  • 흐림울산22.4℃
  • 흐림의령군23.4℃
  • 흐림장흥23.0℃
  • 구름많음세종22.3℃
  • 흐림장수21.4℃
  • 구름많음추풍령22.5℃
  • 구름많음충주23.1℃
  • 맑음울릉도22.5℃
  • 맑음서청주22.5℃
  • 흐림흑산도20.9℃
  • 맑음청주25.2℃
  • 구름많음문경22.0℃
  • 구름많음파주21.2℃
  • 구름많음인천23.1℃
  • 흐림영광군22.1℃
  • 흐림순창군24.2℃
  • 흐림북창원24.5℃
  • 흐림김해시23.8℃
  • 구름많음거제21.9℃
  • 맑음영월21.8℃
  • 흐림밀양24.3℃
  • 구름많음서울24.7℃
  • 구름많음부안22.6℃
  • 흐림고창군22.5℃

경찰, 진술영상녹화 제도 확대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3-27 13:3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51-16-4.jpg
 
 

경찰 수사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는 경찰개혁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하고 강도마약, 경제범죄 등의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의무 녹화하도록 시범 운영 했다.

 

실제로 시범운영 관서당 녹화건수는 52(20169~11)에서 105(20179~12)으로 상당 폭 증가했으며, 종합 검토 결과 인권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존의 진술영상 녹화제도를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경찰청은 시행과정에서 통계관리 미비점 등을 모니터링 하며 지속적으로 시설개선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경찰개혁위 권고 사항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