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경찰개혁...공론화의 장 마련
최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공유하고 경찰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3월 2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주제로 진선미‧표창원 의원실과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시민단체‧일반시민‧현장 경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바람직한 경찰개혁을 위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인권보호, 수사개혁, 자치경찰 분야로 구분하여 개혁위 위원이 직접 주제를 발표하고, 이어서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토론과 객석 참석자들의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되었다.
인권보호 분야에는 양홍석 개혁위 위원(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수사개혁은 서보학 위원(경희대 법전원), 자치경찰 분야는 박재율 위원(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이 맡았다.
또 토론자로는 인권보호 분야의 경우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허경미 교수(계명대 경찰행정학과)가 참여하였으며 수사개혁 분야는 윤동호 교수(국민대 법학과), 이창한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가 토론을 펼쳤다. 자치경찰 분야에서는 최천근 교수(한성대 행정학과), 황문규 교수(중부대 경찰행정학과)가 맡았다.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은 경찰개혁위 출범 후 경찰은 지향점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전환하고, 인권과 안전만을 바라보는 국민경찰로 거듭나고 있다며 개혁안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 했다.
한편,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이번 세미나가 경찰개혁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주요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론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경찰개혁위 위상 강화와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5개 법안을 발의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경찰위원회 설치 법안 등 다수의 경찰 개혁 법안을 발의한 표창원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서는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세미나로 경찰개혁 논의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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