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2021년도 세무사 시험 감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2021년도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과정 등에 대해 12월 20일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올해 시행된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해당 과목의 과락률은 82.13%였다.
그 결과,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중 국세행정경력자가 대폭 증가하여 시험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국세행정경력자 합격의 경우 151명으로 2019년 35명, 2020년 17명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 위반 및 업무소홀 등 비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는 한편, 감사 결과 확인된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토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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