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행정처분 개편·경제범죄 처벌 강화 등 최근 베트남 법률 변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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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베트남편』 표지(출처: 법무부) |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현지 사업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이 법인 설립부터 노동·조세 문제, 지식재산권 분쟁까지 주요 법률 정보를 한 권의 안내서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베트남의 투자 환경과 법률제도,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정리한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베트남 편'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국내 기업의 주요 해외 진출국 가운데 하나다. 과거 제조업에 집중됐던 양국의 경제협력은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에너지·인프라, 디지털·서비스 분야로 넓어졌다.
그러나 베트남은 국내와 법체계 및 규제 환경이 달라 기업 설립과 운영, 투자 확대 과정에서 현지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안내서는 기업들이 사업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법률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체 내용은 베트남 투자 환경 및 법체계의 이해, 법인 설립 및 인프라 구축, 기업 운영 필수 법무, 지식재산권 보호 및 법적 대응 전략, 민·형사 분쟁 해결 및 기업 위기관리, 사업의 확장 및 철수 등 6개 장으로 나뉜다.
특히 법인 설립과 부동산 확보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를 비롯해 노동법과 조세법, 기업 인수·합병(M&A), 신규 사업 진출 시 검토해야 할 법률 사항을 담았다.
최근 베트남에서 이뤄진 법률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 저작권 관련 행정처분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경제범죄 처벌을 강화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의 투자 결정뿐 아니라 현지 사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이어왔다.
올해는 호르무즈 해협 사태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지원도 실시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주요 법률 쟁점을 정리해 기업에 제공하고, 관련 상담과 법률 세미나, 일대일 상담회를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일본 편을 발간했으며, 올해 6월 호주 편에 이어 8월 브라질 편을 선보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별 법률 안내서를 추가로 발간하고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외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베트남은 우리 기업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망한 시장이지만, 베트남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안내서가 우리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해 베트남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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