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
- 김민주 2018.05.17
- 5년마다 부적격 심사, 평검사 수도권 근무 최대 4회로 제한 16일 법무부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검사 인사제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인사제도 ...
- ‘항소심의 사후심화’, 변호사 87%가 반대 입장 밝혀
- 이선용 2018.05.17
-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들 “1심만으로는 사실심의 충실화를 담보할 수 없어” 대한변협이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변호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4일까지 ...
- 靑 판사 파면 국민청원 대법에 전달...사법독립 침해 논란
- 김민주 2018.05.10
- 대한변협 “사법부 독립 엄정하게 보장돼야”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후 이 글에는 25만 여명이 동의하 ...
- 천주현 변호사 ‘형사, 성범죄’ 우수변호사로 선정
- 명미숙 2018.05.03
-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수여식 개최, 대구 현직 1호·전국 현직 3호 변호사 천주현 변호사가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형사소송(성범죄 부분) 우수 변호사’로 선정됐다. 이는 대구 현직 변호사 1호이며, 전국으로 확대 ...
- 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內 ‘성평등 위원회’ 설치 권고
- 김민주 2018.05.03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5월 2일 「법무‧검찰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부 내 직역별로 6회에 걸쳐 포커스 그룹 면접과 설문조사 ...
- 법무부‧대한변협,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 명미숙 2018.04.26
- 4월 25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 ...
- 바람직한 헌법 개정을 위한 방향성과 방법론
- 이선용 2018.04.19
- 한국법학교수회 4월 25일 ‘제55회 법의 날’ 기념 토론회 개최 제55회 법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용상)는 4월 25일 오후 3시부터 고려대 CJ법학관 지하 1층 리베르타스홀에서 헌법 개정 ...
- “내 진술 직접 기록” 자기변호노트 시범 실시
- 김민주 2018.04.05
- 서울시내 5개 경찰서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 피의자 방어권 신장 ‘기대’ 피의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기재하여 피의자 방어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
- 법무부 탈검찰화,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첫 非검사 임용
- 명미숙 2018.04.05
-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55, 제36회 행정고시) 강호성 前 서울보호관찰소장 임명, 법무실장에 이어 네 번째 탈검찰 인선 법무부는 4월 2일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 전 서울보호관찰소장(55, 제36회 행 ...
- 비트코인 ‘열풍’,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은?
- 김민주 2018.03.29
- 29일 서울변회 회관서 심포지엄 진행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9일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가상통화의 바람직한 규제 및 제도권 편입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변회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 ...
- 법대교수들 발 벗고 나섰다 “사시폐지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 김민주 2018.03.15
- 대한법학교수회 “헌재의 결정, 근본적으로 헌법 정신 위반” 사시폐지에 대한 헌법소원,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헌법재판 사법시험 존치에 법대교수들이 발 벗고 나섰다. 사시생에 이어 법과대 교수들도 “사시폐지는 위헌”이라 ...
-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은 어땠나?
- 이선용 2018.03.02
- 행안부 국가기록원, 3.1운동 99주년 맞아 책자 발간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3.1운동 99주년을 맞아 「근대 사법제도 ...
- 사시준비생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 마련돼야”
- 김민주 2018.02.22
- 로스쿨 가야만 변시 응시...평등권‧직업선택의자유 등 침해 주장 헌법재판소, 2월 22일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 여부 결정 2월 22일 헌법재판소가 과거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제기한 변호사시험법 제 ...
- 대한변협, 채권추심·노무·세무 등 전문분야 변호사회 창립
- 이선용 2018.02.19
- 법조유사직역과의 잦은 마찰로 생존경쟁에 내몰린 변호사단체가 전문분야의 변호사회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활동 개시에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9일 채권추심과 노무, 세무, 등기경매 분야에 관심이 많은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 ...
- 서울변회,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개최
- 김민주 2018.02.08
- 기본권 보장 및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2월 6일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1987년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 ...
- 대한변협, “금감원 조사시 변호사 입회 확대, 환영”
- 김민주 2018.02.08
-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의견 진술 기회도 늘어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확보와 제재 결정의 ...
- 변호사들이 뽑은 우수검사는?
- 이선용 2018.02.01
- 대한변협, 2017년 우수검사에 강신엽, 김진호, 윤신명 검사 등 총 12명 변호사들이 뽑은 2017년 우수검사에 강신엽, 김진호, 윤신명 검사 등 12명이 선정됐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 ...
- 서울변회,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 김민주 2018.02.01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26일 변호사회관서 활용방법 강연회 개최 ‘원영이 사건’, ‘고준희양 사건’ 등 최근 아동학대사건으로 사회 이목이 집중되면서 가정폭력과 소외에 노출된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 ...
- 민법에 표기된 여자, ‘여성’으로 바뀐다
- 이선용 2018.01.25
-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현행 민법 제845조와 형사소송법 제124조, 제141조제3항 등에 표기된 ‘여자’라는 단어가 앞으로는 ‘여성’으로 바뀐다. 지난 18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은 민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변협 “법관의 독립 훼손 우려”
- 김민주 2018.01.25
- 김명수 대법원장 “참담하다…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취하겠다” 입장 밝혀 “사법권의 독립, 특히 법관의 독립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이다” 최근 법원 추가조사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