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도주 우려 없는 피의자 수갑 사용 후 호송은 인권침해”
- 이선용 2021.02.15
-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개정 등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도주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불필요한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 지역 이웃의 ‘교육 소외 해소’ 꿈꾸는 에듀윌 사회공헌위원회
- 김민주 2021.02.14
-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이 지역이웃들의 교육 소외 해소를 위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에듀윌은 ‘고객의 꿈, 직원의 꿈, 지역사회의 꿈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에듀윌 사회공헌위원회 ...
- 대구 스타 법률사무소, “무심결에 음복 한 잔, 음주운전 처벌 예외 없다” 설날 음주운전 주의해야
- 김민주 2021.02.12
- 사진 제공 : 스타법률사무소 올해 설 연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가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고향을 찾는 방문객도 지난해 대비 33%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성격차이 이혼을 위한 준비 잘해야”
- 김민주 2021.02.10
-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연예인이 많다 보니 이 또한 하나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부부가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이혼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재판부는 성격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를 살펴 ...
- 박범계 법무부장관, 대한변협 예방 “양 기관 협력 약속”
- 김민주 2021.02.1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이찬희 협회장을 만났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동안 법무부와 사법 발전을 위해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협회와 협 ...
- 국토부, 중개보수 등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 ‘시동’
- 이선용 2021.02.09
- 3월 초 연구용역 착수,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 확정 예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 등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 ...
- 변협, 민간단체 최초 ‘설맞이 착한 선물 나눔’ 동참
- 김민주 2021.02.0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설맞이 착한 선물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로서는 최초이다. 8일 대한변협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
-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 이선용 2021.02.0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무실 청소를 학생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 ...
- 결혼정보회사 듀오, 미혼남녀 86.8% ‘결혼 후 맞벌이 희망해’
- 김민주 2021.02.09
-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에서 미혼남녀 1,000명(남 500명, 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출산 인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 조사 결과 결혼 후 맞벌이 희망자는 86.8%(남 85.8%, 여 ...
-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 김민주 2021.02.0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약촌오거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일부패소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 ...
- 고시원 찾을 땐 고시락 이용해볼 수 있어
- 이선용 2021.02.08
- 공간재생 청년 스타트업 기업 주식회사 휴식은 주거비용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기업으로 노후화된 고시원을 임대 후 공간재생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과 어플로 ‘고시락’을 운영하고 있다 ...
- 서울시 “설 연휴 막차 연장‧버스노선 증회 없다"
- 김민주 2021.02.0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귀성·귀경길 등 이동 자제를 당부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명절연휴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막차 연장, 성묫 ...
- 대학 졸업예정자 10명 중 7명 “비대면 졸업식 불참”
- 이선용 2021.02.08
-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 이유는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한 해 코로나19에도 학업에 열중하며, 졸업장 취득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학생 10명 7명은 졸업식에 불참할 ...
- 경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상간자, 합법적인 절차로 책임지게 해야”
- 이선용 2021.02.08
- 사진-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아무리 부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누군가에게 ...
- 인권위 “사형제,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폐지해야”
- 김민주 2021.02.0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2019헌바59)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
- ‘리벤지포르노’ 유포 협박,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도 유포 시 무조건 ‘징역형’
- 이선용 2021.02.05
- 사진제공 : JY법률사무소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교제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뜻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
-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 ‘유책 사유 입증을 위한 조력 꼭 받아야’
- 이선용 2021.02.05
- 사진-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누구나 결혼을 하게 되면 백년해로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이혼은 서로가 혼인생활 유지를 더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하게 된다. ...
- 형사전문변호사 “마약 검사 조작, 사실상 불가능해”
- 이선용 2021.02.05
-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가 간이 마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소식과 함께 황하나 씨가 “난 절대 (마약류성분이) 나올게 아니다. 난 절대 (마약류성분이) 나올 게 없다”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 ...
- 직장인도, 구직자도 연봉보다 워라밸 ‘선호’
- 이선용 2021.02.04
- 직장인 69.1%·구직자 76.7%, 이유는 취미활동 등 개인적인 시간 필요해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연봉과 워라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최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성인남녀 1 ...
- 교육부 “교원 자격 취득 시 성인지 교육, 반드시 이수”
- 이선용 2021.02.03
- 교원양성과정에 성인지 교육 법제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예비교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화가 법제화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교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