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평가제 첫 시행, 대한변협 “불량검사 多, 심각한 수준”
- 이선용 2016.01.21
- 2016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체 382명 모집에 16,953명이 지원하여 평균 4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3,362명(24.7%)이 증원된 인원이다. 특히 ...
- 사법연수원 취업률 50%대 회복, 51.6% 기록
- 이선용 2016.01.21
- 전년대비 8.2%p 상승 사법연수원 취업률이 50%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2명 중 1명은 취업 한파를 이겨내지 못했다. 지난 18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올해 45기 수료생들의 취업률은 51.6%로 지난 ...
- 첫 검사평가제 시행, 대한변협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
- 이선용 2016.01.20
-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대한변협이 2015년 처음으로 시행한 검사평가제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약 3개월 간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
- 사시 합격자, 월평균 39.5만원 지출…가구당 소득, 로스쿨생의 1/3 수준
- 이선용 2016.01.14
-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월평균 39.5만원의 수험준비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들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로스쿨 학생들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국민대 이호선 교수).”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사법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
- 좁아진 합격문, 제58회 사법시험 100명 선발...“아직 희망은 있다”
- 김민주 2016.01.07
- 약 100명을 선발하는 금년도 제58회 사법시험이 본격적인 인재 선발을 시작했다. 1월 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차 시험은 2월 27일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사법시험 1차 시험을 치르고 귀가하는 수험생의 모습. 원서접수 ...
- 사시존치 전국대학생 연합, 감사원에 심사청구
- 김민주 2015.12.31
- 정윤범 대표 “교육부의 편파적인 사시폐지 입장 철회해야” 지난 18일 교육부는 「법전원장협의회 성명에 대한 교육부 입장」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시험 폐지는 법률 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법전원 협의회의 입장을 지지 ...
- “사시존폐 논쟁, 국회 차원 협의체 구성…속도 내겠다”
- 이선용 2015.12.24
- 이상민 법사위원장, 사시존치법안 조속히 처리할 뜻 전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사법시험 존폐에 대한 논란을 하루 빨리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지난 17일과 21일 ...
- [오늘의 pic] 사시존치를 외치는 사람들
- 이선용 2015.12.17
-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로스쿨생의 자퇴서를 즉시 수리하라”, 지난 10일 여의도에서 울려 퍼진 구호다. 사법시험 존치 국민연대는 이날 대규모집회를 열고, 사시존치와 함께 법무부의 결정에 반발하여 자퇴서를 제출한 로스쿨 측의 행동을 비 ...
- 법무부의 사시폐지 유예 4년, 논란만 더 키웠다
- 이선용 2015.12.10
-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으로 4년 더 연장한다는 공식입장을 지난 3일 발표한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로스쿨 학생과 고시생들은 각자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초강 ...
-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예키로
- 이선용 2015.12.03
-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 유예된다. 법무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
-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 법사위의 선택은?
- 이선용 2015.11.19
-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법사위가 11월 18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를 앞두고 사시 존치 또는 폐지론자들은 잇따른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집회 등을 벌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열린 법사위 공청회에는 예상 ...
- 올해 사시, 서른·연세대 1위·면접 전원 합격
- 김민주 2015.11.19
- 최종합격자 153명 확정 “사법시험 사상 연세대 출신 1위, 10년 만에 면접자 전원 합격, 합격자 평균연령 30.66세…” 등은 올해 사법시험 최종합격자들이 남긴 기록들이다.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감축 ...
-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연세대 1위…서울대 3위 '추락'
- 이선용 2015.11.13
-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는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3일 올해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53명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의 경우 사법시험 사상 처음으로 연세대가 서울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최종합격자 153명 가운데 연세대 출 ...
-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사시 vs 로스쿨 ‘진실공방’
- 이선용 2015.11.05
-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책 내용 왜곡·사재기 의혹 제기 김태환 변호사 “신문, 방송 등 사실을 근거로 집필” 법조계가 책 한권으로 떠들썩하다. 사법시험 존폐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변호사들이 이제는 관련 서적을 놓고 진실공방 ...
- 고시생들 “이상민 법사위원장, 사시존치 법안 심사 지연”, 헌법소원 제기
- 이선용 2015.10.30
- 사시 존치에 대한 부정적인 본인의 소신 때문에 심사 미뤄 수험생들 “19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될까 우려돼”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 ...
- 법사위, 사시 존치 공식 논의…공청회 개최키로
- 이선용 2015.10.22
- 지난 20일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정식 상정되었다. 그러나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법사위 위원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어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 ...
- 검찰 독주 견제? 대한변협, 사법사상 최초 ‘검사평가제’ 시행
- 이선용 2015.10.22
- 사법시험 최초로 ‘검사평가제’가 시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중대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법사상 최초로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와 ...
- 로스쿨 개선방안 제안, ‘협의회 vs 서울변회’ 입장차만 확인
- 이선용 2015.10.08
- 서울변회, 협의회와 일단 만나서 대화의 물꼬를 열자는 취지였는데...협의회, 다양한 협의기구 많아…보도자료 배포 전 사전 협의부터 해야 사법시험 존폐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오고 있는 로스쿨협의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
- 로스쿨 도입 주역들 “현재의 로스쿨이 사법시험과 비교당하는 것이 문제”
- 이선용 2015.10.08
- 현행 로스쿨 제도를 초심에서 다시 점검해보고, 법학교육과의 상생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지난 2일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2015년 정기 심포지엄이 ‘한국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것이다.특히 이번 ...
- 한국법조인협회, 대한변협에 '사법시험 존치 TF' 해명 요구 나서
- 김민주 2015.10.08
- 지난 7일,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는 10월 7일자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대한변협의 ‘사시존치 TF’와 관련하여 대한변협에 대해 한법협과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의하였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