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관련 범죄 법조인, 최대 10년 자격 정지?
- 이선용 2016.10.13
- 서울변회, 변호사의 공공성 강화·일반의 신뢰 높이기 위해 입법청원 현직 판·검사가 금품을 받고 사건 청탁에 나서고, 검사장이 주식을 뇌물로 받아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 ...
- 대한변협, 대한민국 형사재심 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16.10.13
-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 결백 프로젝트의 첫 걸음 무기수 김신혜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 최근 재심 사건과 관련해 엄정 수사가 법조계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이하 대한변협)가 ‘ ...
- “사법시험 존치를 제발 가로막지 마십시오!”
- 김민주 2016.10.13
- 지난 10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백혜련 의원(더불어 민주당)의 지역구 수원에서 사법시험 존치법안의 법사위 내 적극적 논의 및 전체회의 상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백혜련 의원은 법사위 제1소위 위원으로서 평소 예비시 ...
- 사시폐지 조항 ‘합헌’, 헌재 재판관 5대 4로 기각 결정
- 이선용 2016.10.06
- 고시생모임 “헌재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 걸고 사시존치 운동 전개”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합헌’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
- 헌재 “사시폐지는 합헌” 결정에 찬반 논란 ‘팽팽’...갈등의 골 심화
- 김민주 2016.10.06
- 로스쿨협의회‧한국법조인협회 “헌재 결정에 환영” 고시생모임‧대한법조인협회 “종지부는 국회에서”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
- 사시폐지 조항, 헌재의 판단은 ‘합헌’...법적 논쟁 ‘종지부’
- 이선용 2016.09.29
-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합헌’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폐지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4조 제1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
- 29일, 사시폐지 헌법소원 판결 “사실상 사시존치 싸움의 끝”
- 김민주 2016.09.29
- 29일 헌재, 변시 응시 횟수 제한 등도 판단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 법조인 선발제도의 주요 근간이었던 사법시험이 29일 헌법재판소 판결로 그 운명이 가려지게 됐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존치 ...
- 고시생 모임 “정세균 의장의 로스쿨 옹호 발언, 부적절하다”
- 김민주 2016.09.29
- 28일 국회 앞에서 정 의장 규탄 기자회견 진행 28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로스쿨 옹호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
- “서영교 의원 딸 장보윤 양의 로스쿨 입학 정보 공개하라”
- 김민주 2016.09.22
- 사시준비생들, 중앙대 로스쿨에 의무이행심판 제기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이 중앙대 로스쿨을 상대로 서영교 의원 딸 장보윤 양의 로스쿨 입학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 사법부 순혈주의 심각, 올해 신규임용법관 9할이 SKY 출신
- 이선용 2016.09.22
- 이춘석 의원 “사법부는 폐쇄적인 순혈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올해 신규 임용된 법관(로스쿨 출신 제외) 10명 중 9명은 SKY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 ...
- 김재형 신임 대법관 취임식
- 이선용 2016.09.08
- 사진제공 : 대법원 지난 5일 김재형 대법관이 취임했다. 취임식에서 김 신임 대법관은 국민들에게 신뢰가 무너진 사법부의 현재의 모습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강력히 천명했다. 한편, 김재형 대법관은 1992년부터 1995년 ...
- 변협, 대법원장의 사과 실망스럽다
- 김민주 2016.09.08
-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제공: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과와 법원이 발표한 법관 비리 방지 대책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논평을 통해 “오늘 대법원장의 사과는 형식에 맞지 않 ...
- “흙수저도 법조인이 되는 세상, 정말 불가능한 겁니까?”
- 김민주 2016.09.01
- 지난 30일 고시생 모임 300여 명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대규모 책상 집회를 열고, 정치권을 향해 한목소리를 냈다. 8월 30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 개최 고시생 모임 300명, 정치권에 사시존치 호소 ...
-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 이선용 2016.09.01
- ‘법조비리 척결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란 주제로 열린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지난 29일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은 “유감스럽게도 최근 일부 현직 판검사와 전관 변호사들의 유례없는 비 ...
- 사시준비생, 변호사시험법 효력정지 가처분
- 김민주 2016.08.25
- ‘사시 폐지’ 규정한 조항에 가처분 신청 로스쿨생만 변시 응시, 헌법소원 제기 24일 오전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시준비생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
-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사법시험 폐지해야”
- 김민주 2016.08.18
-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16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시험을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법시험이 우수한 ...
- 서울변회, 민사소액사건 돕는다
- 김민주 2016.08.18
-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출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이하 서울변회)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시킨다. 민사소액사건은 민사사건에서 큰 ...
- 사시존치 여론, 폭염에 기 꺾이고 올림픽에 묻히고...
- 김민주 2016.08.11
- 고시생모임, 8월 임시국회서 사시존치 법안 통과 촉구 8월, 폭염이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 여론도 찜통더위에 맥을 못추고 있는 듯 하다. “끝날 때 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라며 말문을 연 사시존치 고시 ...
-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 이선용 2016.08.04
-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 26명이 지난 8월 1일 임명식을 갖고 판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법관 26명은 법무관(7명)의 제대 예정일에 맞추어 이번 2016년 8월 1일에 법관으로 임용된 것이며, 대법 ...
- 고시생모임 “박범계 의원님 공부하고 싶습니다” 호소
- 이선용 2016.08.04
-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사시 존치를 희망하는 고시생들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지난 2일 박범계 의원에게 사법시험과 로스쿨 병행을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사법시험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