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까지 경찰 SAN시스템-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 양방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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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관계성 범죄 대응 네트워크 협력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제공) |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처럼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찰의 정보망이 연결된다. 경찰의 사회적약자 보호 시스템과 서울시 복지정보 시스템을 오는 9월 말까지 양방향으로 연계하고, 신고 이후 상담과 안전 확보, 법률·심리·의료 지원을 거쳐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까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지난 5일 서울여성플라자 3층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대회의실에서 서울경찰청, 동작경찰서, 동작구청, 서울시 등과 관계성 범죄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는 기관들이 현장에서 운영 중인 피해자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기관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서울경찰청과 동작경찰서, 서울시, 동작구청, 퇴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지원단 등 관계자 3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박 청장은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와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를 차례로 찾아 운영 상황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을 만났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지 못하는 일반 범죄와 달리 가족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성이 있다. 피해자가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와 생활권이나 인간관계가 겹칠 가능성이 있고 신고 자체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어 초기 대응과 지속적인 피해자 보호를 함께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현재 스토킹과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사례관리, 위험도 평가, 안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피해 상황에 따라 법률·심리·의료 서비스도 연결한다.
특히 피해 발생 직후의 안전 확보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왔다. 재단은 이러한 피해자 지원과 기관 간 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경찰은 오는 9월 말까지 사회적약자 보호 종합플랫폼인 ‘SAN시스템’과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양방향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관계성 범죄는 신고만으로 대응이 끝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범죄 피해 지원과 차이가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관계를 완전히 끊기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추가 피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경찰의 안전조치와 상담·복지·법률·의료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예방부터 피해 지원과 회복까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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