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업·데이터 기반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코로나 이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020년에 32,027명이고, 2022년에는 약 2만 명이 증가한 52,98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학교 안팎의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원방안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교육부, 여가부, 고용부, 법무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으로 마련되었다.
지금까지는 교육부에서 학업중단 예방 정책을 담당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여가부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이번 방안을 통해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서울시청(행정1부시장 김의승), 서울시교육청(부교육감 설세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손연기)이 참석해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 기관 간 협업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학업중단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업·데이터 기반 강화의 3대 부문 6대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위기 학생이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안전망을 전국 교육지원청 수준으로 확대한다.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특히 결석이력이 다양한 학생의 경우 대면관찰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초·중등교사의 정신건강 상담 역량 또한 강화한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소질·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한다. 특히 보호소년의 학력인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소년원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퇴직·현직 교원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배움이 단절되지 않도록 학습을 지원하고,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는 입시 설명회와 진학상담을 제공한다. 학교 복귀 의사가 있는 학생의 경우, 원활한 복교 지원을 위해 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복교 후에는 학교 적응력 강화 등 학업복귀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항목을 학생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해 위기정도에 따라 상담복지센터 등을 연계한다.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학생 정보가 적기에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보다 촘촘히 파악함으로써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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