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부터 진화인력·장비 관리까지 현행 법제 분석…지역 단위 대응체계 개선 논의
대형산불이 산림 피해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삶과 지역 기능을 동시에 위협하는 복합재난으로 번지면서 예방부터 진화, 피해 대응까지 아우르는 법·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환경운동연합과 1일 오후 서울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산불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현행 산불 예방·대응 법제가 실제 재난 현장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역 중심의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 개선과 정책 대안을 다뤘다.
박기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산불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현행 법제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행 산불 예방·대응 법제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사전예방 단계부터 진화인력과 장비 관리에 이르는 대응체계 전반의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최승희 전 환경운동연합 산림정책변화팀장은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표해 대형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짚었다.
산불의 규모가 커질수록 진화 자체뿐 아니라 주민 대피와 피해지역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역량 등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이 중요해진다. 산림 관리에 초점을 맞춘 기존 대응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재난관리와 연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지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이어 박창신 환경정의 공동대표·한국환경회의-산림청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을 좌장으로 지정 및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조성 원광대학교 교수와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센터장, 윤소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해 정명관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장, 김동훈 더프라미스 상임이사, 장정희 산불회복주민연대 의성무지개 대표, 신하림 강원일보 기자,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산불 예방·대응을 둘러싼 현행 법제와 정책을 점검하고, 실제 산불을 경험한 지역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지역 단위 재난 대응체계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산불 대응의 무게중심을 진화 단계에만 두기보다 예방과 현장 대응,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 역량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방안이 앞으로 법제 정비 과정에서 다뤄질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현재 기본연구과제인 ‘대형산불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산불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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