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앞두고 변호사 조력권의 법적 근거·인정 범위 검토
근로자의 방어권과 기업의 징계절차 운영 자율성 사이 합리적 기준 모색
회사에서 징계조사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근로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 사기업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동석 허용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앞둔 가운데 법조계가 근로자의 방어권과 기업의 인사권 사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찾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기업 징계절차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인정 범위와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근로자의 변호사 동석 허용 여부 등이 쟁점이 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징계조사와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 조력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은 징계절차에서 변호사를 변호인 또는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해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행정절차법도 각각 소청심사와 행정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사기업의 징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지, 사용자의 징계절차 운영 자율성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기업의 징계는 해고나 정직 등 근로자의 고용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징계가 결정되기 전 근로자가 충분히 소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심포지엄은 오후 1시부터 참가자 등록을 시작으로 황수림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의 개회와 조순열 회장의 인사말로 진행된다.
오후 1시 50분부터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이 차례로 주제 발표에 나선다.
발표는 각각 15분씩 진행되며, 중간 휴식시간 10분을 포함해 오후 3시 15분까지 이어진다. 이후 20분간 질의응답을 거쳐 오후 3시 35분 행사를 마무리한다.
서울변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사기업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조력권의 법적 근거와 인정 범위, 절차적 보장의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근로자의 방어권과 기업의 자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준을 모색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