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수사·기소 분리 이후 ‘어떻게 협력할까’…형사사법기관 해법 찾는다

▲사진 제공: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야 할까. 공소청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나뉜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 보완과 공소 유지의 연결고리를 점검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오는 9월 1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38회 추계 형사정책세미나-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제는 ‘수사·기소 분리개혁의 시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달라지는 형사사법체계에서 기관별 역할과 협력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열린다. 제도 개편 이후 수사와 공소 기능이 각각 제대로 작동하면서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특히 형사사법기관 사이의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 등 수사 보완제도, 수사와 기소의 체계적인 통제 문제가 테이블에 오른다. 여성 대상 폭력과 가정폭력 등 취약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속 법제와 정책도 함께 다룬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행사를 주관하고 형사법학회와 형사소송법학회, 형사정책학회, 비교형사법학회, 피해자학회, 형사판례연구회, 경찰법학회, 경찰학회, 공안행정학회, 특별사법경찰학회 등 10개 주요 유관학회가 공동주최한다.

토론회는 두 개의 주제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형사사법개혁과 수사-공소기관의 효과적 협력’이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효과적 수사보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이근우 형사소송법학회가 ‘특별사법경찰 역량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다룬다. 경찰법학회와 형사정책학회, 경찰학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토론에 참여한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분리돼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실제 형사사건은 수사에서 공소 제기와 재판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세션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기관 간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두 번째 주제는 ‘형사사법개혁과 공소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적 개선’이다.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효과적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범죄피해자의 시각에서 제도 개편을 들여다보는 발표도 이어진다. 김예원 변호사는 ‘피해자 관점에서 본 법개정과 현실적 보호강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형사법학회와 피해자학회, 공안행정학회, 비교형사법학회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서 공소제도와 범죄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개별 제도를 넘어 형사사법기관 간 협력 구조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국민 안전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주제로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는다.

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특별사법경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형사사법 관계기관과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체계 개편 이후 기관 간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의견을 나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 이후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중심에 둔 후속 법제와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행사는 9월 1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1관 중회의실3에서 열린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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