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장해등급 예측부터 공동 정책현장 간담회까지 실질적 보상체계 강화
분기별 정례회의, 제도연계·현장교육·공동사업도 연중 추진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부가 5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보상정책 연구회’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산불 진화, 감염병 방역, 범죄 검거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직자들에 대한 보상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부 첫 정례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보상정책 연구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연구회는 공직 수행 중 부상, 질병, 사망 등의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정부 차원의 첫 상시 협의체다.
인사처와 보훈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해 부처 간 제도와 정책을 긴밀히 연계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재해보상과 보훈제도 간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보훈 심사 및 등록 혁신 ▲기관 간 자원·정보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AI 기술 기반 장해등급 예측 모형 사례’를 발표해 재해보상 및 보훈 심사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접근 가능성을 제시했다. AI 기반 시스템이 도입되면 앞으로 장해 판단의 신뢰성과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회 국가 보상정책 연구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인사처와 보훈부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중 6월, 9월, 11월 등 분기별 정례회의를 이어가며 정책 현안 공유와 체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연계 체계 혁신, 교육·홍보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도 공동 추진한다.
또한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장과 주요 재해보상 신청기관 등 정책 집행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수요자 중심의 실천과제를 발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상제도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번 연구회 출범은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부가 지난 2월부터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추진해 온 협업 과제의 결실이기도 하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재해 위험 속에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보상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이승우 보훈부 보상정책관은 “이번 연구회는 재해보상과 보훈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첫 걸음”이라며 “공직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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