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절차의 현실성 강화 위해 국회·정부·전문가 한자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회와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의원입법 지원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여의도에서 ‘2024년도 입법 세미나’를 열고,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통해 실행력 있는 입법 과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세미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입법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사무처 법제실 소속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 담당자,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협의 자리를 넘어 국회와 정부 간의 협력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제도 개선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발제는 ‘의원입법 지원제도 정착에 따른 국회와 정부 간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방극봉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그는 정부의 의원입법 지원제도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현실성 있는 입법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은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라며 방 교수는 국회-정부 간의 역할 분담과 협조 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발제 이후에는 권순진 국회사무처 법제관,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웅 여성가족부 인권침해방지과장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경험과 관점을 바탕으로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의하며 열띤 의견을 나눴다.
현재 의원입법은 입법의 주요 통로로 자리 잡으며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제정 과정에서 현실성과 집행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국회와 정부의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윤강욱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은 “의원입법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역할을 대표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실행력 높은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정부,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의원입법 지원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입법 과정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참석자들은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법률 제정의 품질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을 다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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