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성‧악의적 허위신고에 ‘무고죄’ 적용 검토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청탁금지법 대응 T/F’를 편성하여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 배포와 전(全) 경찰관 교육, 서면신고 원칙에 대한 사전 홍보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큰 혼란 없이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 해석 지원 특별팀’을 통해 혼란이 없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등 수수’ 관련 신고로, 부정청탁과 관련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또 감사기능 접수 7건은 금품 등을 수령한 경찰관 등이 제공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고대상별로 살펴보면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명, 경찰 일반직 1명, 일반인 7명으로 확인됐고, 조치별로는 현재 관련 수사‧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 중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했다.
112신고는 총 289건 접수 되었으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및 단순 상담 문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법 시행 초기, 관련 신고가 집중되었으나 현재는 대폭 감소하였고, 법 시행 한 달간 일평균 9.6건이 접수됐다.
경찰청은 “청탁금지법상 ‘서면신고 원칙’ 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음해성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무고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경찰이 취급한 사건 관련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한 경우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국민혼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권익위와 검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특별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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