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평균 2,074명 로스쿨 입학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합격자들의 법학사 비율이 2013학년도 정점을 찍은 후 4년 연속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 2009학년도부터 2017학년도의 25개 로스쿨 입학생의 법학사 및 비법학사 비율을 조사한 결과 법학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학년도 정점을 찍은 후 올해까지 4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의 경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으로 법대가 폐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비로스쿨 설치 대학의 경우 법과대학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이들 대학에서의 로스쿨 입학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로스쿨협의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로스쿨에 입학한 인원(10,410명) 중 SKY 대학을 포함한 상위 10개 대학 출신 비율은 74.5%로 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사법시험(2002~2014년 기준) 합격자 중 상위 10개 대학 출신 비율(84.66%)보다는 낮았다.
지난 2009년 개원 당시 25개 로스쿨의 법학사 비중은 34.4%(687명)에 불과하였고, 2010학년에도 37.65%(753명)으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초기에는 로스쿨 도입 취지인 다양한 전공자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도입 3년째를 맞은 로스쿨은 차츰 법학전공자의 비중을 늘기 시작했다. 2011학년도의 경우 법학전공자는 무려 49.14%(1,028명)였으며, 2012학년도에는 처음으로 법학전공자가 비법학전공자 비율을 넘어서 2012학년도의 법학전공자는 54.06%(1,131명)이었다. 법학전공자의 비율은 2013학년도 55.36%(1,162명)를 기록,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했다.
법학전공자의 비중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변호사시험과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로스쿨의 법학전공자 비중은 2014학년도부터 한풀 꺾이기 시작하였다. 2014학년도 49.42%(1,024명), 2015학년도 44%(917명), 2016학년도 36.51%(773명)까지 떨어졌고, 급기야 올해는 역대 최저 비율은 28.07%(594명) 기록했다.
한편, 지난 9년간 로스쿨에 입학한 인원은 총 18,670명이었으며, 한해 평균 2,074명이 선발됐다. 또 법학전공자는 전체 8,069명이 로스쿨에 합격했고, 평균 비율은 43.2%(897명)였다. 반면 비법학전공자는 전체 10,601명이 합격했고 평균 56.8%(1,178명)로 집계됐다.
한편, 비법학전공자의 연도별 비율을 살펴보면 ▲2009학년도 65.6%(1,311명) ▲2010학년도 62.35%(1,247명) ▲2011학년도 50.86%(1,064명) ▲2012학년도 45.94%(961명) ▲2013학년도 44.64%(937명) ▲2014학년도 50.58%(1,048명) ▲2015학년도 56%(1,167명) ▲2016학년도 63.49%(1,344명) ▲2017학년도 71.93%(1,522명)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