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중앙대·건국대·인하대 정보공개 거부
서울대 로스쿨의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입학생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10명 중 9명이 SKY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방대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더욱이 입학생 출신 대학을 공개한 21개 로스쿨 신입생 절반이 SKY를 졸업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학벌주의를 철폐하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이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던 로스쿨의 설립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지난 6일 2019년 로스쿨 신입생 중 출신 대학을 공개한 21개 로스쿨, 나이를 공개한 14개 로스쿨의 정보를 분석한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출신 대학과 나이 공개를 거부한 곳은 경희대, 중앙대, 건국대, 인하대 로스쿨 등 4곳이다. 사준모는 “21개 로스쿨의 2019년 신입생 중 SKY 대학 출신 비율은 48.7%, 서울 소재 로스쿨은 71.1%가 SKY 대학 출신이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SKY 로스쿨 신입생 86%가 SKY 대학 출신이었다. 반면 SKY 대학 입학생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대, 제주대, 전남대 순이었다.
또 21개 로스쿨이 서울 소재 로스쿨 인가대학 출신들을 선발한 비율은 76.1%였으며 그중 서울 지역 로스쿨이 서울 소재 로스쿨 인가대학 출신을 선발한 비율은 93%에 달했다.
반면 로스쿨 비인가 대학과 독학사 출신이 입학한 비율은 11.6%, 서울 지역 로스쿨에 입학한 비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중된 것은 학벌뿐만이 아니었다. 당초 로스쿨은 다양한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입학생 나이를 공개한 14개 로스쿨을 분석한 결과, 신입생 중 31세 이하의 비율은 84.3%에 달했고, 그중 서울 소재 로스쿨은 무려 98.4%가 31세 이하였다. 한양대와 서울시립대는 32세 이상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다.
사준모는 “로스쿨별 인적·물적 커리큘럼 차이로 인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은 실패했다”라며 “올해를 비롯한 다년간의 통계에서 보이듯 로스쿨의 설립 취지는 이미 상실된 지 오래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로스쿨 우회로를 개설해 학력·경제·연령·생계의 문제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는 이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로스쿨을 폐지와 함께 새로운 법조인력양성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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