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지원자가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19년도 제25회 법무사시험 원서접수 현황에 따르면, 최종 120명 선발에 4,135명이 지원하여 3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응시지역별로는 서울이 2,88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49명, 대전 309명, 대구 260명, 광주 237명 등이었다.
제25회 법무사시험 지원자는 지난해(3,704명)보다 431명이 더 늘었으며, 비율로는 11.6%p 상승하였다.
올해 법무사시험 지원자가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지난 2016년 반등 이후 4년 연속 상승곡선을 이어가게 됐다. 특히 올해 법무사시험 지원자는 9년 만에 4천 명대를 회복했다.
법무사시험에서 최종 120명을 선발하기 시작했던 지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원서접수 인원을 살펴보면 ▲2004년 6,588명 ▲2005년 5,602명 ▲2006년 5,158명 ▲2007년 4,811명 ▲2008년 4,340명 ▲2009년 4,266명 ▲2010년 4,100명 ▲2011년 3,798명 ▲2012년 3,511명 ▲2013년 3,226명 ▲2014년 3,333명 ▲2015년 3,261명 ▲2016년 3,513명 ▲2017년 3,625명 ▲2018년 3,704명 ▲2019년 4,135명 등으로 집계됐다.
법무사시험 지원자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는 10년 연속 지원자가 줄었고, 2014년과 2015년에는 등락했다. 이후 2016년부터는 지원자가 매년 조금씩 늘고 있으며, 이는 사법시험 폐지 여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 법무사 1차 시험은 6월 22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7월 31일 발표한다. 이후 2차 시험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11일 확정된다.
1차 시험 과목은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이다.
한편, 법무사 1차 시험 경우 지엽적인 출제와 박스형 문제, 속독시험을 방불케 하는 긴 지문으로 인하여 수험생들을 압박하고 있다.
법무사 1차 시험의 높은 난도는 결국 합격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해에는 60점 아래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선은 58.5점으로 2017년 제23회와 비교하여 무려 6점이나 하락했다.
역대 최저점을 기록한 제24회 시험에 대해 수험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즉 속독시험을 방불케 한 긴 지문과 지엽적인 문제, 그리고 박스형 개수 문제로 인하여 수험생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를 접했고, 결국 합격선이 낮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박효근 법무사에 따르면, 지난해 법무사 1차 민법은 쪽마다 여백이 거의 없었고 전체 판례 지문이 182 지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압도적인 출제를 보였다.
또 부동산등기법은 선례의 출현이 많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배열식 문제가 50%를 차지했다. 이 밖에 민사집행법은 조문 문제와 부동산경매 분야의 출제 비중이 증가하여, 응시생들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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