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69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객관식 필기시험 총평

<한국사>

1. 시작하며

이번 2020년 경찰간부 한국사 시험은, 작년에 비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형태의 문제도 나오는 등, 수험생들이 풀기에 까다로운 문제들이 상당히 있었다. 아쉬운 것은, 중요한 역사적 주제들을 심도 있게 물어보는 문제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요약된 필기노트 같은 것을 반복해서 공부한 수험생보다는, 한국사의 다양한 사실들을 넓게 파악한 학생들이 좀 더 유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2. 출제영역 분석 및 특징

출제 문제들을 시대별로 구분해 보면 아래와 같다.

시대	문항수
선사시대와 초기국가	3문제
고대사	5문제
고려사	6문제
조선시대사	11문제
근대사	5문제
일제강점기	6문제
현대사	4문제

 

☞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전체적인 비중은 예년과 비슷했지만, 작년에 비해 고대사와 현대사의 출제가 조금 줄었다. 한일관계의 여러 문제 복잡한 상황 때문에 예견되었던 것처럼, 일제강점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늘었다. 또한 정치사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사와 사회사, 그리고 문화사 문제도 대거 출제되었다.

 

3. 결 론

확실히 지금까지의 출제 패턴과는 다른 점이 많았다. 그러나 과거의 출제 경향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사의 다양한 주제들을 흥미롭게 접근한 수험생들이라면 오히려 더 쉽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핵심 주제를 반복 암기하는 방법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다양한 직렬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넓고 풍부하게 한국사를 공부하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 것이다.

<형법>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합격의법학원에서 형법을 담당하고 있는 강영진입니다. 2020년도 제69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 2019년 10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제69기 선발시험에 나타난 몇가지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2010년 제70기 선발시험 대비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 69기 형법 시험 총평

국가공무원선발시험 특히 특정 직렬의 공무원 대부분을 충원하는 공개경쟁시험의 수준은 그렇게 선발된 그 나라 공무원의 수준으로 직결된다는 것이 평소 필자의 지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2020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채용시험의 형법 문제는 예년의 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비추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초급 사법경찰관후보자를 선발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를 하되, 많은 판례들이 단순히 기계적인 결론만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이론에 기반하여 충분한 이론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때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형법에서 특별히 중요한 이론적 의미를 가지는 사실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공범의 종속성 등과 같은 이론 영역은 최소한 한 문제 정도는 독립문제로 출제하여(올해의 경우는 8번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문제임),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을 미리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출제지문으로 볼 때, 총론 : 각론 = 35% : 65% 정도인 점, 판례 : 조문 : 이론 = 90% : 6% : 4% 정도로 하여 여전히 각론의 비중이 크다는 점과 판례의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최근 3개년 판례의 비중이 높습니다.

 

3. 2021년 시험 대비방안

모든 공무원선발시험이 마찬가지이겠지만,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역시 장차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담당업무를 능숙하고 충실하게 잘 해낼 사람을 선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시험으로는 양심적인 수험생, 윤리의식이 투철한 수험생, 정의로운 수험생을 선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형법시험으로 선발가능한 사람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 사물의 본질을 간파할 수 있는 사람,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정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형법시험의 출제 역시 이러한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해나갈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물론, 합격 이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법>

1. 인사말

안녕하세요. 합격의법학원에서 형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형진입니다. 경찰간부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행한 각고의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형법으로 완전무장한 경찰관다운 경찰관이 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간단한 시험총평을 적어 봅니다.

 

2. 문제분석

이번 시험은 총 40문항 170개 지문 중 판례지문이 154개(판례를 약간 각색한 것 포함)로 약 91％, 법조문지문이 9개로 약 5％, 이론지문이 7개로 약 4％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수치가 앞으로 공부방향을 이미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형식은 선택형이 26문항, 조합형이 5문항, 개수형이 9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판례지문의 경우 판례를 약간 각색한 지문도 있었으나 대부분 모두 익숙한 내용으로 도배되어, 기본강의·판례특강을 통해 기본적인 key word만 제대로 잡고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조문지문의 경우 대부분 기본강의 단계에서 숙지하는 기초적 법조문이었습니다. 다만, 미수범 처벌규정 유무를 묻는 지문과 중유기죄 규정을 묻는 지문은 요령을 익히지 않았다면 짜증나는 지문이었을 것인데, 이마저도 선택형 문제의 특성상 소거법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이론지문의 경우 위전착지문은 기본강의 단계에서 테크닉만 익혔다면 쉽게 풀리는 것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이론지문들도 기본강의 단계에서 기초적으로 습득하는 것이어서 문제를 푸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용절도의 개념과 관련된 지문은 용어를 살짝 바꾸어 fake지문으로 출제하여 수험생들을 혼란케 하려는 출제교수님의 의도가 엿보였는데, 이마저도 조합형 문제의 특성상 소거법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3. 전체적 난이도

학원의 기본강의, 판례특강, 문제풀이특강이라는 3단계 과정과 수험생 본인 스스로의 기출문제집을 푸는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면서, 판례 위주로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어렵지 않게 90점 이상 득점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4. 대비책

이번 시험은 위 출제비중을 분석한 결과인 객관적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형법 시험은 역시 판례가 중요함’을 강력히 일깨워 준 시험이었습니다. 결국, 경찰관이 되겠다고 결심하신 여러분들은 “형법은 난해한 학문이 아니라 경찰관에게는 필수적 상식이다”라는 사실과 “형법은 재미없게 억지로 주입하는 과목이 아니라, 재미있게 즐기는 과목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법조문을 토대로 한 형법판례를 키워드 위주로 재미있게 즐기면서 상식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법시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입니다.

 

5. 맺음말

상세한 시험총평은 해설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찰관이 되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 곧 경찰의 힘이 되며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힘이 됩니다.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임해 주십시오.

 

6. 이번 시험에 대한 한줄평

형법이 평균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과목임을 여실히 보여 준 시험.

<행정학>

안녕하세요. 합격의법학원에서 행정학을 담당하고 있는 전성하 강사입니다. 먼저, 시험을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나간 시험이지만 그 지나간 발걸음을 보고 미래를 열어가시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출문제 총평을 말씀드립니다.

 

대체로 평이하다는 평가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곧 있을 기출문제해설특강(10.21(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론과 지방자치론의 비중이 약간 줄어든 대신에 정책이론, 조직이론, 재무이론의 비중이 조금 늘었습니다. 또한, 개수형 문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문제가량 나왔던 법령문제가 올해는 2문제(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만 출제되었고, 짝짓기형 문제(가나다 등 중에서 고르기)가 지난해 8문제에서 6개로 줄었고, 작년에 5문제 출제되었던 제도·이론의 비교문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불변의 사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40문제 중 38문제가 근래 3~5년 기출문제의 변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출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합격을 위한 로또란 것이 분명합니다.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께서는 이러한 기출을 중심으로 하여 출제비중이 높은 개수형과 짝짓기 대비를 위해서도 확실한 개념설정과 이론의 핵심내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수험생활은 멀고 힘든 길이지만 가고자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에 합격의법학원과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만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행정학이 전략과목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곧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학개론>

우선, 수고하신 경찰간부 수험생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찰학시험 출제에 대하여 총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부터는 경찰대학에서 관장하는 점 등으로 출제경향이 기존과 달리 행정학 및 작용법 파트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허가·면제 등)와 권리구제(행정쟁송, 행정절차법, 손해배상)등이 출제가 아니되고(이는 행정학과 행정법이 선택과목이다 보니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지엽적인 문제가 다소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1. 출제범위

항상 강의 전에 여러분에게 주지한 바 있듯 경찰공제회에서 출간된 「경찰실무종합 교재」에서 100% 출제되었습니다.

 

2. 체감 난이도(예상)

박스형 문제가 17문제이다보니 실제 난이도보다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겁니다.

 

3. 출제경향과 합격선의 점수 예상

기존 각종 문제집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는 약 30문제(1, 2, 3, 4, 5, 6, 7, 8, 9, 11, 12, 13, 16, 17, 18, 19, 20, 21, 22,, 27,28, 29, 30, 31, 32, 34, 35, 36, 37, 39)이나,출제범위를 알고 대처한 수험생들은 25번과 26번 수사 문제와 38번 문제 외에는 모두 체득 가능하였던 문제였을 겁니다. 그러나 38번 문제 대공상황(긴급상황)에 대하여는 선 조치 후 보고를 체득(30번 문제 등)하였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5번 문제는 수험생들께서 많이 접해본 문제이나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비밀의 관리방법을 구분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제가 69기 대상으로 강의하였던 내용은 25번, 26번, 38번 문제 외에는 모두 다 수업시간에 다루었습니다만 실제 지문까지 확인해 보니, 15번 문제의 구별을 강조하지 못한 점과 40번 문제 중 라.지문을 다루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제범위를 알고 경찰학의 기본 틀을 체득한 수험생은 80점 이상의 점수를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4. 2021년 제70기 경찰간부 시험 준비생에게 당부

시험 출제범위를 안다고 경찰공제회의 실무종합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 틀(70~80점)이 구축되지 않은 수험생이 문제에 함몰되어 있으면 모래성을 쌓는 꼴입니다. 따라서 기본강좌를 통하여 기본을 확보하고 각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부분(문제풀이, 특강 등)을 첨부한다면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얻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지요.

 

[ 정 리 ]

(1) 공부량이 많은 수험생이 점수가 안 나온다면

먼저 기본강좌(법률에 의한 행정의원리 : 삼각관계 구축)를꼭듣는다.그리고 각 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푼다. 이 것만으로 암기 아닌 이해를 통한 문제가 습득된다면 합격점수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2) 시험은 상대적 결과

상기 (1) 이 구축된 수험생은 고득점을 위해 실무종합문제를 반드시 확보하여 정리한다. 그러나 양이 상당하므로 모든 문제를 푼다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다만,어떤 분의 강좌가 적중률이 높은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3) 잘못된 방향은 낭패 (모래알)

반드시 상기 (1)에서 (2)로 공부하거나 병행할 것. 수험기간이 길다고, 즉 문제만을 많이 푼다고 점수가 반드시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 번쯤은 공부계획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수험생들의 건승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