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10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논의됐던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2020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6개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다.
지난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던 이번 6개 법률안은 여야 간 합의 불발로 다소 지체됐으나 10월 2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문제는 지난 10년 이상 논의되어오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고 이르면 2020년 1월경이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해 총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로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불균형을 완화시켜 국민안전서비스가 균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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