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이 사법시험 부활이나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18일 오전 11시 고시생모임은 추미애 후보자 사무실이 있는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정문 앞에서 ‘추미애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일원화가 되면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기득권세력들이 절대적으로 로스쿨을 옹호하고 있어 수많은 폐단에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다”라며 “로스쿨 이외의 어떠한 제도도 용납하지 않아 사법시험 부활이나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이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국 사태를 거치며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제도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라 사법시험 부활이나 예비시험을 도입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 판단했다”라며 “고시생모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등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우회로 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12월 16일에 추미애 후보자 측에서 ‘추미애 후보자가 장관이 된 후에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라며 “이는 하나 마나 한 소리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로스쿨 우회로 도입을 노심초사 기다리는 고시생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단 장관부터 되고 보자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며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 도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고시생모임은 “시대가 절절하게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 제도를 통한 ‘기회균등’이므로 로스쿨 우회로 도입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사람은 법조인 양성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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