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1년 제39회 법원행시 2차, 전문가들의 분석은?

  • 맑음원주18.8℃
  • 맑음산청20.1℃
  • 맑음장흥21.7℃
  • 구름많음청송군19.3℃
  • 구름조금영천20.0℃
  • 흐림울산20.6℃
  • 구름조금해남21.6℃
  • 흐림성산24.8℃
  • 구름조금구미20.3℃
  • 맑음진도군21.9℃
  • 비포항20.5℃
  • 맑음정선군15.8℃
  • 구름조금거창19.7℃
  • 맑음고창군19.8℃
  • 맑음서청주19.7℃
  • 흐림대구20.4℃
  • 구름조금장수19.1℃
  • 구름조금충주19.0℃
  • 흐림상주19.8℃
  • 구름많음서귀포26.9℃
  • 맑음군산21.8℃
  • 맑음순창군20.7℃
  • 구름조금임실20.1℃
  • 구름많음안동20.4℃
  • 구름조금보성군22.6℃
  • 흐림북부산22.7℃
  • 구름조금영월17.5℃
  • 구름많음춘천17.3℃
  • 맑음백령도23.0℃
  • 구름많음김해시21.4℃
  • 구름조금광주21.0℃
  • 구름많음의성20.4℃
  • 구름조금북창원22.6℃
  • 구름조금북강릉23.6℃
  • 구름조금합천21.1℃
  • 구름조금양평19.7℃
  • 구름조금울진20.6℃
  • 구름조금고흥21.6℃
  • 구름많음세종20.7℃
  • 구름많음청주20.2℃
  • 맑음함양군20.2℃
  • 구름많음통영22.1℃
  • 맑음홍성21.8℃
  • 맑음서울20.0℃
  • 구름조금전주22.0℃
  • 흐림울릉도19.6℃
  • 맑음인천21.0℃
  • 구름많음거제22.0℃
  • 맑음부여21.1℃
  • 맑음대관령13.6℃
  • 맑음문경20.0℃
  • 맑음완도22.7℃
  • 흐림목포21.7℃
  • 구름많음홍천16.4℃
  • 구름조금강릉22.0℃
  • 맑음남원20.8℃
  • 구름조금인제13.0℃
  • 맑음정읍20.2℃
  • 구름조금봉화18.8℃
  • 구름많음파주17.3℃
  • 구름많음여수22.2℃
  • 구름조금광양시22.3℃
  • 흐림부산23.5℃
  • 구름많음동해23.1℃
  • 맑음이천19.1℃
  • 맑음강진군21.8℃
  • 구름조금제천17.5℃
  • 흐림태백17.3℃
  • 맑음흑산도25.1℃
  • 구름많음남해21.6℃
  • 흐림대전21.3℃
  • 맑음영광군21.5℃
  • 구름조금영주19.7℃
  • 구름조금밀양22.0℃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조금철원15.7℃
  • 맑음수원21.6℃
  • 구름조금의령군20.2℃
  • 맑음천안19.5℃
  • 구름많음영덕19.7℃
  • 구름많음경주시20.7℃
  • 맑음동두천16.6℃
  • 맑음부안21.7℃
  • 구름조금고산23.8℃
  • 구름조금진주21.3℃
  • 맑음보령22.3℃
  • 맑음강화20.6℃
  • 흐림제주24.8℃
  • 맑음고창20.9℃
  • 맑음속초21.9℃
  • 구름조금순천
  • 흐림창원21.9℃
  • 맑음서산21.8℃
  • 구름많음추풍령19.1℃
  • 맑음금산20.7℃
  • 구름많음보은20.1℃
  • 맑음북춘천17.7℃

2021년 제39회 법원행시 2차,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7 13:25: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39회 법원행시 2차 시험이 지난 10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졌다.

 

올해 법원행시 2차 시험의 경우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의 난도를 보였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지배적인 반응이다.

 

수험전문가들 역시 제39회 법원행시 2차 시험의 경우 매우 어렵지도, 그렇다고 쉽지도 않은 시험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수험가에서 행정법을 가르치는 이주송 강사는 “올해 법원행시 2차 행정법의 경우 최신판례가 나오지 않을까 했지만, 기본이론과 판례에서 출제됐다”라며 “다만, 사례문제 2번에서 논점을 잡기 어려웠다는 수험생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강의하는 김중연 강사는 “민법의 경우 지난해 출제 경향과 유사하게 배점을 크게 설정하여 판례의 정확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됐다”라며 “또한, 2021년 6월 상반기 판례까지 출제한 점이 눈에 띄며, 명의신탁에서 법률관계를 논하라는 유형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을 시간에 맞춰 최대한 많이 쓰는 것이 유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민사소송법은 최신판례 사안은 출제되지 않았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으로 사례문제를 구성했다”라며 “다만, 작년과 다르게 단문이 다시 출제됐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단문(5점 등 작은 배점 문항) 출제의 경향이 계속될 경우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결론과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제시하는 답안작성 연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 오제현 강사는 “형법의 경우 제1문은 차분히 문제를 파악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지만 매우 낯선 사안이라 처음 문제를 받아보았을 때 상당히 당황했을 문제라 생각된다”리며 “반면 제2문은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의 죄책, 부동산 이중저당, 경락인에 대한 소송사기 등 익숙한 쟁점이 출제되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만 파악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답안을 작성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좀 더 세분하여 문제를 출제하였는데 제1문부터 설문을 5문제로 쪼개어서 각각 10점, 5점 분량의 문제를 냈다”라며 “반면 제2문은 20점 1문제와 10점 3문제를 출제하여 4문제만 출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2차 형사소송법은 전부 판례 사안으로 종래부터 중시되었던 판례와 최신판례가 대부분이었다”라며 “물론 설마 이런 판례까지 출제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설문들도 있기는 했지만, 이러한 출제 경향이 몇 년째 지속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해당 출제 방향에 맞추어 수험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제39회 법원행시 2차 시험 합격자는 11월 25일 발표된다. 이후 인성검사(12월 2일)와 면접시험(12월 8일)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월 17일 결정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