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한태 법학박사
(메가공무원 학원 공직선거법 대표 교수, 명품공직선거법 저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9급 공직선거법 문제는 무난하게 출제하여 비교적 쉽게 출제하였습니다. 시사적인 문제, 기출문제와 유사문제, 헌법재판소 판례 출제한 것이 특징입니다.
출제 경향을 분석해보면 3가지의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기본적인 조문 출제
둘째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
셋째 시사적인 내용 출제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1. 출제 경향 분석
(1)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20문항 중에서 3문항 정도의 문제를 판례로 출제했다.
판례문제에서는 시사적인 판례와 출제했던 기출지문을 많이 출제했다.
예를 들면 의정활동 보고회, 예비후보자공천심사, 구시군지방의원공천, 사립 학교원의 페이스북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의 최근 출제 경향은 시사적인 내용을 출제하는 추세를 보인다.
(2) 가장 기본적인 내용 출제
선상투표, 기부행위, 개표행위, 개표참관인, 선거기사심위원회, 선거방송, 정책토론회, 대통령선거쟁송, 후보자추천, 선거운동, 선거비용, 재외선거, 투표용지 등을 들 수 있다.
(3) 시사적인 내용 출제
대담토론회, 대통령 당선소송, 방송토론, 선거인명부, 공직자의 입후보, 선거의 공정성 확보방안, 의정활동 보고회, 사이버선거공정선거 지원단, 출구 여론조사제한, 방송 연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주목해야 하는 이슈 문항
구시군지방의원공천, 사립 학교원의 페이스북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 기부행위, 대통령선거에서 등록 후보자 사망 시 후보자등록신청, 단체의 선거운동,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 대한 전화 요금 할인 혜택.
3. 2023년 선관위직 대비 공직선거법 완전정복을 위한 수험대책
공직선거법의 효율적인 학습법은 5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 공직선거법률 조문을 주제별로 총정리, 법조문을 읽는 방법은 각각의 문언을 분류하여 계속 읽기.
둘째 : 공직선거법의 목차를 중심으로 거시적으로 맥을 잡은 후에 세부적으로 총정리.
셋째 : 최근 5년 동안 각종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정리.
넷째 : 헌법재판소의 판례 요지를 정리하고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반복적으로 학습.
다섯째 : 명품공직선거법으로 기본강의와 문제풀이강의를 통해서 총정리 후에 반복적으로 공부하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완전정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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