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 마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공무 수행 중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신속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직접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시행에 앞서 공상추정제 근거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 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신속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진단서, 재해경위서 등 공무원과 소속 기관장이 제출한 자료로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실무적 검토만으로 신속하게 공상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심의 기간은 현재 두 달 내외에서 절반가량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재해를 입은 현장 공무원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추진한다”라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모범고용주로서 적극행정을 통한 국가 책임성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1년이 경과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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