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청약저축 월납 인정액 25만원까지 상향
- 마성배 기자 2024.10.3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달(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이 강화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 인정액이 상향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세사기 피 ...
- 법무부, 아태지역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국제회의 개최
- 마성배 기자 2024.10.31
- <'제13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 지 ...
- 법무부 등 34개 기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위해 협력 강화
- 마성배 기자 2024.10.31
- <자료 제공: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를 비롯한 34개의 기관이 31일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을 목표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플랫폼은 다양한 법 ...
- 한국법제연구원, 초고령화 사회 대비 ‘사회적 안전망 법제’ 논의
- 서광석 기자 2024.10.31
-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내달 1일 강남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초고령화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안전망 법제’를 주제로 2024년 제6차 글로벌 리걸 포럼을 개최한다.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고령 ...
- 디지털 인프라 전담 인력 배치로 교사 부담 줄인다...학교현장 의견 수렴 포럼 개최
- 마성배 기자 2024.10.3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30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초·중등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전담 인력 지원 정책을 주제로 한 ‘디지털튜터·테크센터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청과 교원 등 약 100명의 참석 ...
- 반도체 특화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경주공고·서울반도체고, 첨단 인재 양성 본격화
- 마성배 기자 2024.10.31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2월 20일(수),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된 ‘마이스터고 졸업 1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반도체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주공고와 서울반도체고를 새로 ...
- 행안부, 국민 일상 바꿀 ‘2024 규제혁신 대표과제’ 5건 선정
- 마성배 기자 2024.10.3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민 생활과 미래 산업을 지원할 ‘2024년 규제혁신 대표과제’ 5건을 선정했다. 이번 과제에는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공공서비스 서류 제출 제로화 지 ...
- 공노총,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 촉구...“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 마성배 기자 2024.10.3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석현정)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노총은 정부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약속한 ‘노 ...
- 인사혁신처, 재난 현장 공무원 휴직 8년 보장...고졸 공무원 학위 위한 연수휴직 4년 확대
- 마성배 기자 2024.10.30
-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난 8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에 나선 공무원들이 최대 8년까지 ...
- 취업동스쿨, 2025년 제1회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필기시험 대비 인강 오픈
- 서광석 기자 2024.10.30
-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취업동스쿨은 2025년 제1회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필기시험을 대비하는 직무능력검사 인터넷 강의를 오픈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설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직무능력검사’는 류준상, 양광현 선생님 ...
- 제1회 김천 김밥축제 흥행, 정체성과 스토리텔링 담긴 포토존도 호평
- 마성배 기자 2024.10.30
- <2024 김천김밥축제 힐링쉼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이 달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2024 김천김밥축제’를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모으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제1회 김천 김밥축제는 MZ세대를 대상으로 ‘김천 하면 ...
-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개정안 확정...기초학력 보장부터 교원 연수까지 지원
- 마성배 기자 2024.10.3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원 연수와 기초학력 보장 등 필수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 디지털 전환 대비…‘교사 재교육 사업’, 6개 컨소시엄으로 교실혁명 이끈다
- 마성배 기자 2024.10.30
-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4년 ‘교사 재교육 사업’의 선정평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목표로, 현직 및 예비 교사의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을 강화하는 교원 재교육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
- 의대생 돌아올까...학사 정상화, 2025학년도부터 본격화된다
- 마성배 기자 2024.10.29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11일(금),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과대학 운영 대학 40개 총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복귀와 학사 운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 ...
-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이제는 종결 가능…공무원 보호 강화
- 마성배 기자 2024.10.29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
- 첫째부터 3년 경력 인정...공무원 육아 지원 ‘확’ 달라진다
- 마성배 기자 2024.10.29
-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0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방문, 민원 업무 공무원들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들이 첫째 자녀부터 3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에 ...
- 행정법제 혁신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16개 개정안 통과
- 마성배 기자 2024.10.2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의 일괄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개별 법령들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 ...
- 법제처, ‘관광산업 청년 지원’ 등 3분기 우수 조례안 5건 선정..전국 지자체와 공유
- 서광석 기자 2024.10.29
-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2024년 3분기 우수 조례안’에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 ‘농산어촌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 등 5건을 선정했 ...
- 법령 정보, 클릭 한 번으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대대적 개선
- 마성배 기자 2024.10.2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 음성 지원 서비스 확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 간 연계, 행정규칙 신구조문 비교 기능 등 주요 기능을 개선한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이 국 ...
- 제79주년 교정의 날, 자주적 교정행정 기념식…수용자 교화와 사회 복귀 의미 되새겨
- 마성배 기자 2024.10.29
-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8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자주적 교정행정의 의미를 기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