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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
피앤피뉴스 2025.03.17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단이 주거와 비주거를 모두 아우르지 못하고 수가 많은 주거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비주거측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관리단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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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적정 징계
피앤피뉴스 2025.03.17
“적정 징계” 징계는, 공무원의 것, 공공기관의 것, 군대의 것, 사기업의 것, 학교의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법령위반, 규칙위반, 사규위반 등 표현이 조금 다르지, 내용(징계사유, 징계종류)은 거의 같다.다만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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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제2의 개원’ 선언...14년 만에 전면 혁신
마성배 기자 2025.03.17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해 연구 윤리 문제와 조직 운영 논란으로 질타를 받았던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개원 14년 만에 전면적인 개혁을 선언하며 ‘제2의 개원’을 추진한다.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연구의 질적 향상, 성과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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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명이 찾은 제조 혁신 미래 공장,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성료
마성배 기자 2025.03.17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시아 대표 스마트공장 자동화산업 전문 전시회인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25(AW 2025)’이 22개 국, 500개 사, 2200부스가 참가하고 7만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하여 참가업체는 전년 대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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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공데이터 평가 최고등급 ‘우수’ 획득
마성배 기자 2025.03.17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케리스)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과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이번 평가를 통해 케리스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역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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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고용노동교육원·서울시설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지원 접수 중
마성배 기자 2025.03.17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주요 공공기관들이 2025년 채용 계획을 확정하고 대규모 인력 선발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해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서울시설공단, 중앙사회서비스원,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등이 신입 및 경력 직원을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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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누구나’ 경비지도사 최신 인강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신규 수강생 모집
서광석 기자 2025.03.17
근로자(직장인) 국비지원 고용노동부 인가 기관인 에듀플러스는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경비지도사 과정의 신규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2025년 시험을 대비하여 최신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당락을 좌우하는 경호학 과목은 전문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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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경찰(순경) 공채 필기시험 어땠나?…‘형사법 쉬웠고, 헌법·경찰학은 까다로워’
마성배 기자 2025.03.16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이 3월 15일(토) 전국적으로 실시된 가운데, 과목별 난이도 차이가 뚜렷했다는 평가가 나왔다.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 따르면, 형사법은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지만 헌법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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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아동권리보장원, 위기임산부 지원 MOU 체결...출산·양육 환경 개선
마성배 기자 2025.03.15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제적·신체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위기임산부를 위한 법률 지원이 강화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위기임산부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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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차 경찰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오늘 전국 동시 실시…문제·가답안 오후 12시 공개
마성배 기자 2025.03.15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이 오늘(15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진다.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소폭 상승하면서, 올해 시험의 난이도와 응시율이 필기 합격선에 어떤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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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호 에세이] 육상근무
피앤피뉴스 2025.03.14
“육상근무” 김 문호 대한해공회사의 영업과장 시절이었습니다. 부장 아래 과장이 네 명인 우리 부서의 연말 진급인사에 다른 과의 김 과장과 내가 팽팽한 맞수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맞수지 둘 중 한 사람은 비애를 맞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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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재정결함지원금과 징계권과의 관련성
피앤피뉴스 2025.03.14
“재정결함지원금과 징계권과의 관련성” 재정결함지원금이란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여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결함지원금은 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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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초긴장’…서울 도심 전역 강력 대응 체제 돌입
마성배 기자 2025.03.14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부가 서울 도심과 전국 주요 지역에서 강력한 치안 유지 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가용 가능한 모든 경찰력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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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오늘(14일)부터 전국 발급…3월 28일부터 온라인 신청도 가능
마성배 기자 2025.03.14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늘(14일)부터 서울·부산·광주 등 주요 지역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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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최우수 교수 2인 선정...‘소방 교육도 AI 혁신’
마성배 기자 2025.03.14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소방 교육이 변화하고 있다. 중앙소방학교(학교장 직무대리 최용철)는 2024년 최우수 교수로 교육훈련과 서주완 소방경과 스쿨브리즈 김정욱 대표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선정은 단순한 강의 능력이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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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5년 청년인턴 32명 모집…오는 18일부터 신청 접수
마성배 기자 2025.03.14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소방청이 2025년 청년인턴 32명을 선발한다고 1밝혔다. 이번 채용은 청년층에게 공공기관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미디어·데이터·디자인·구조견 관리 등 13개 분야에서 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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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기 소방간부후보생 31명 최종 합격…경쟁률 35.2대 1, 인문사회 여성 경쟁률 60대 1로 최고
마성배 기자 2025.03.14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4년 제31기 소방간부후보생 최종 합격자 31명이 발표됐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11일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과 119고시(119gosi.kr)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공개하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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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프로연산, 2025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최종 선정… 글로벌 시장 공략 나선다
마성배 기자 2025.03.14
㈜매쓰마스터(대표 김지용)가 서비스하고 있는 초등연산전문어플 일프로연산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가 주관하는 ‘2025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에 최종 참가기업으로 선정됐다.‘2025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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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손해사정법인 더도움, '신입 설계사 역량 강화 위한 입문 과정' 강의 성료
마성배 기자 2025.03.14
DB인재개발원에서 신입 설계사들의 성공적인 시작을 돕기 위한 입문 과정 강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3월 13일 오전, (주)손해사정법인 더도움의 이영민 대표 손해사정사가 강사로 나서 신입 설계사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과 실무 지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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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략적 인사교류 본격 시행...'부처 간 벽 허물고 협업 강화'
마성배 기자 2025.03.14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행정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한 ‘2차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4일 범정부 차원의 중요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8개 직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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