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준강간죄 항거불능
- 피앤피뉴스 2025.01.30
- “준강간죄 항거불능”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승낙 내지 용인하고 응한 것이면, 특별히 행위과정에 폭행협박이 없으면, 피해자가 성인인 한 무죄다.그러나 성적 행위를 인식함에 있어 이미 종교적 언사에 따라 세뇌당해 판단불능 내지 방어불능 ...
- 제7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월 16일 실시… 성적 2월 28일 발표
- 마성배 기자 2025.01.30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견본)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제7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오는 2월 16일 시행된다. 이번 시험은 심화와 기본 과정으로 나뉘어 치러지고, 원서 접수는 지난 21일 마감됐으며, 잔여 ...
- 한국 부채춤, ‘중국 댄스’로 왜곡 논란...“부채춤은 한국 전통무용”
- 마성배 기자 2025.01.29
- <사진: 인도네시아 반둥의 한 기관에서 진행하는 '중국설' 관련 행사 홍보물에 부채춤을 '중국 전통 춤'으로 소개한 모습>[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의 대표적 전통무용인 부채춤이 전 세계에서 ‘중국 댄스’로 잘못 소개되는 사례가 ...
- 올해부터 바뀌는 HR 제도…최저임금 1만 원 시대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까지
- 마성배 기자 2025.01.2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2025년 주목해야 할 10가지 HR 제도를 발표했다. 올해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고, 육아휴직과 청년·중장년 일자리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 전반에 ...
- 중앙소방학교 제109기 졸업생 228명 배출...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배치
- 마성배 기자 2025.01.2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중앙소방학교는 24일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 실내종합훈련장에서 제109기 신규임용자 과정 교육생 228명의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24주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
- 2025년 소방공무원 채용 1,927명 확정…공채 906명·경채 1,021명
- 마성배 기자 2025.01.2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이 2025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채용 예정 인원은 총 1,927명으로 전년 대비 244명이 증가했다.채용은 자격과 학력 제한이 없는 공개경쟁채용 906명과 경력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법의 바른 해석
- 피앤피뉴스 2025.01.28
- “법의 바른 해석”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고, 남에게 무단 전송해서는 안 된다.꼭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허용하는 법규가 있어야, 위 행위(목적 외 사용, 타인에 제공)가 가능하 ...
- 2025년 법관 임용, 법조경력 5년 이상 필수...민·형사 법률평가 3월 시행
- 마성배 기자 2025.01.28
- <대법원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법원이 2025년도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임용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법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심사 절차 ...
- 프리미엄 유아 학습지 엘리하이 키즈, “유아 한글·영어·수학부터 초등 심화까지 한 번에”
- 마성배 기자 2025.01.2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유아 시기 적절한 학습은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공부 자신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초등 1위(2024 한국소비자평가 1위, 초등온라인교육 부문) 엘리하이가 만든 프리미엄 유아 학습지 ...
- 국방부 일반군무원 채용, 7월 5일 필기시험…11월 최종 임용
- 마성배 기자 2025.01.2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공채) 및 경력경쟁채용(경채) 일정이 공개됐다. 올해 일반군무원 채용은 4월 4일에 시험공고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원서접수는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이루 ...
- 올해 세무사 최소 합격인원 700명으로 확정...1차 접수 3월 24일부터 시작
- 마성배 기자 2025.01.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세청은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하고, 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했다.1차 시험 원서접수는 3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4월 26일(토 ...
- 2025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응시자 감소 속 여성 응시자 비율 증가
- 마성배 기자 2025.01.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도 제60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가 발표됐다. 올해 시험 접수 결과는 여성 응시자 비율 증가와 접수자 수 감소라는 상반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상경계열 전공자가 여전히 다수를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인가
- 피앤피뉴스 2025.01.27
-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인가” 국회와 대법원장에게 재판관의 선임권을 부여하는 헌법 제111조 제3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 후문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재판관 선임에 관한 국회와 대법원장의 ...
- 한국 10대 청소년, 일본에서 성추행 혐의로 체포…‘국가 이미지 논란’
- 마성배 기자 2025.01.27
- 일본 오사카 관광지(사진=서경덕 교수 sns)[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일본 오사카에서 한국인 청소년이 현지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설날 연휴 기간 동안 벌어져, 해외에서 한국인의 행동이 다시금 ...
- 삼성전자·삼성물산·호텔신라·에스원·삼성증권 등 삼성그룹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돌입
- 마성배 기자 2025.01.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삼성그룹이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본격화하며 주요 계열사들이 다양한 직무에서 인재를 찾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호텔신라, 에스원, 삼성증권,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에서 4~5급 신입사원 채용 ...
- 가천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학점은행제과정 총장명의 학위반 개설
- 이수진 기자 2025.01.27
- [피앤피뉴스=이수진 기자] 교육부 평가인정 원격교육기관인 가천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총장명의의 학위증을 포함한 패키지 상품을 개설했다.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취득은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누구 ...
- 해커스인강 챔프스터디, 설맞이 ‘토익 수강료 최대 400% 환급반’ 할인 이벤트 진행
- 마성배 기자 2025.01.2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해커스인강 챔프스터디가 토익을 공부하려는 수험생들을 위해 ‘토익 수강료 최대 400% 환급 0원 패스’를 제공하고,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토익 수강료 최대 400% 환급 0원 패스’는 출석미션 ...
-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저경력 공무원 맞춤형복지 확대...1년차 최대 200만원 지원
- 마성배 기자 2025.01.2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저경력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직사회에 조기 안착을 돕기 위해 맞춤형복지제도를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대폭 확대한다. 저경력 공무원의 높은 이탈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
- 서울시 ‘동행어린이집’으로 보육 위기 돌파...폐원 줄이고 돌봄 공백 메운다
- 마성배 기자 2025.01.25
- (서울시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수 급감과 어린이집 폐원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해 도입한 ‘동행어린이집’ 사업이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구제하며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올해 ...
- 서울 설 연휴 남산골한옥마을부터 광화문광장까지, 체험·공연 풍성한 명절 축제 열려
- 마성배 기자 2025.01.25
- (서울시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를 맞아 시립 문화시설과 주요 전통 공간에서 다양한 설 특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올해는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은 한층 여유롭게 명절 분위기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