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이 지난 25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2023년도 법무정책연구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공정경제와 공존과 포용, 2개의 세션으로 7개의 과제에 대한 각 연구자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로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주성빈 교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김인유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지안 교수, 부경대학교 법학과 김성호 교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김현귀 교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강우예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이경미)’는 현 국내 스타트업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 선진화된 스타트업계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국내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조세감면 대상을 일반창업과 기술창업을 세분화해 지원해야 하며, 규제샌드박스제도 활성화 및 신속한 법령정비 필요성 등 의견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 5천 명 도입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250만 명에 이르며, 미등록외국인은 40만 명이 넘는다. 이에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Ⅰ)(김명수)’연구는 이민정책 전담 기관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민감한 사항인 만큼 전 과정에서 국민 정서와 부합하는 이민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개서선방안을 제안했다.
하태훈 원장은 “법무 분야 연구는 최근 다양한 신종 불법 행위들과 사건, 사고들로부터 국민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연구 분야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같은 날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형사·법무 분야 공동연구센터인 ‘한국해양형사·법무정책연구센터’를 개소식을 치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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