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관련 2차가해 댓글 비율 28%→19.8%로 8.2%p 낮아져
국민 80.2% "경찰 대응 알고 있다"…61.9% "처벌 인식 높이는 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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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경찰청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출범한 '2차가해범죄수사과' 운영 1년 동안 112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온라인 2차가해 게시물도 감소하는 등 대응 성과가 나타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수사와 예방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비난과 조롱 등 2차가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8일 신설된 전담 조직이다.
경찰은 지난 1년 동안 모두 272건을 수사해 1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또 온라인상 2차가해 게시물 6091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으며, 유가족 간담회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수사 대상은 세월호 참사 34건, 이태원 참사 179건, 여객기 참사 28건, 기타 사건 31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전담 조직 출범 이후 온라인 환경도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털 등에 게시된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관련 댓글을 자체 분석한 결과, 출범 전 28%였던 2차가해 댓글 평균 비율은 출범 이후 19.8%로 8.2%포인트 감소했다. 올해 1월 첫 구속 사례를 공개한 이후에는 25%에서 23%로, 4월과 5월 구속 수사 이후에도 19%에서 17%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국민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경찰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8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2%는 경찰의 2차가해 대응 활동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61.9%는 경찰의 대응이 2차가해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고, 절반은 실제 2차가해가 줄어든 것으로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과제로는 처벌 강화와 교육·홍보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찰은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 의견을 반영한 예방 정책과 피해자 보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유가족 측도 2차가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 개선에도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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