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텍스트 분석’·국회입법조사처 ‘LLM과 입법’ 발표…근거기반입법 가능성도 논의
AI·사이버보안·개인정보·우주·양자기술 등 기술혁신에 따른 법·제도 과제 점검
법률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객관적인 자료로 분석하는 ‘입법평가’ 연구가 시작된 지 20년을 맞았다. 법률의 효과를 사전·사후에 검증하는 단계를 넘어 텍스트 분석과 거대언어모델(LLM)을 입법 과정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까지 논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18일부터 19일까지 대전 KAIST에서 ‘실험실에서 헌법까지: 기술혁신과 공법의 과제’를 주제로 ‘2026 한국공법학자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인공지능과 사이버보안, 개인정보, 우주·양자기술, 에너지, 바이오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공법상 쟁점과 법·제도적 과제를 다룬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행사 첫날인 이날 입법평가연구사업 20주년을 맞아 ‘입법의 과학화: 성과와 과제’ 특별세션을 연다.
지난 20년간 축적된 입법평가 연구를 되짚고 각 기관이 법률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개발해 온 방법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첫 세션에서는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이 사회를 맡고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이 ‘입법평가 연구의 성과와 전망: 입법평가 분석 지표 연구를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입법평가 연구의 20년간 변화와 함께 사전·사후 입법평가 분석 지표를 중심으로 방법론을 제시한다.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한 분석과 검증부터 구체적인 입법대안을 도출하는 과정까지 단계별 지표도 소개한다.
특별세션에서는 AI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을 실제 입법 과정에 접목하는 방안도 다룬다.
김재윤 국회사무처 법제실 과장은 ‘법제의 과학화를 위한 텍스트 분석’,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LLM과 입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종현 한양대 교수는 ‘근거기반입법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다룬다.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조사평가센터장과 최유 연구위원도 토론에 참여한다.
행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대전 KAIST 문지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입법평가 연구 성과와 방법론을 시작으로 법제의 과학화, LLM과 입법, 근거기반입법을 차례로 다루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더 좋은 입법을 위해서는 법률의 규범적 정합성을 검토하는 것에 더해 입법이 국민의 삶과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난 20년간의 입법평가 연구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평가 연구에 다학제적·실증적 법학 연구방법론을 적용하며 법률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