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과 전직금지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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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호 변호사 |
오늘날 산업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기업의 핵심 자산인 영업비밀과 핵심 기술의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퇴사를 앞둔 임직원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USB, 외장하드, 개인 이메일, 클라우드 등으로 복사하거나 빼돌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법적으로 대처하려고 할 때, 영업비밀 요건 및 유출 사실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이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되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영업비밀 유출은 급기야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2. 영업비밀 유출의 실태와 법적 성립 요건
기업 내부자가 퇴사 전 핵심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고, 실무상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함께 기소되는 경향이 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비공개성(비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밀관리성이다. 문서에 ‘대외비’ 또는 ‘비밀’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접근 권한을 제한하지 않고 사내 구성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방치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영업비밀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3. 영업비밀 유출 입증의 어려움과 체계적 대응 전략
가. 입증책임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입증책임'이다. 퇴사자가 자료를 복사하거나 외부에 전송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해야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유출 흔적을 은닉하거나 삭제하는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 단계적 대응
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포렌식 기반 시스템과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사전 보안 시스템 및 이력 관리 구축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에는 반드시 접근 권한을 등급별로 부여하고, 문서 보안 솔루션(DRM), 매체 제어 시스템(USB 차단 등), 출력물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자산의 다운로드, 복사, 외부 전송 로그(Log)가 상시 기록·보존되도록 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2)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조사의 활용
퇴사 정황이 포착되거나 유출 의혹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용하던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포렌식 조사를 통해 삭제된 파일의 복구, 외장 매체 연결 이력 분석, 웹하드 및 개인 이메일 접속 이력, 파일 검색어 이력 등을 확보함으로써 정황 증거를 입증 자료로 전환시킬 수 있다.
(3) 영업비밀 해당성에 대한 논리적 입증
단순히 "중요한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유출된 정보가 개별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해당 정보를 개발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과 비용, 정보가 유입되었을 때 경쟁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체계화하여 입증해야 한다.
4. 전직금지약정의 법리에 관한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의 구체적 검토
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과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은 매우 중요한 법리적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판결은 전직금지약정이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명시함과 동시에, 약정이 과도할 경우의 법적 처리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확립하였다.
나. 전직금지약정 유효성 판단의 대원칙 확립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규정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유효성 판단의 기준으로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전직금지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④ 대가의 제공 여부, ⑤ 근로자의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정립하였다.
다.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범위 구체화
특히 위 판결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만 한정하지 않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고객이나 영업상의 단골관계 등 유출을 방지할 가치가 있는 정보나 사용자만이 가지는 기술 또는 지식"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기업이 반드시 엄격한 영업비밀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고유한 영업적 자산이나 노하우의 유출을 막기 위한 전직금지약정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해 준 중요한 대목이다.
라. 과도한 전직금지약정의 일부 무효(감축 해석) 법리
해당 판결의 가장 중요한 실무적 의의 중 하나는 전직금지약정이 과도한 경우의 처리 방식이다. 대법원은 약정에서 정한 전직금지 기간이나 대상 직종 등이 유효성을 인정하기에는 과다하게 넓은 경우, 약정 전체를 전면 무효로 돌리는 대신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전직금지 기간이나 대상을 제한(감축)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실무에서는 체결된 전직금지약정상의 금지 기간이 예컨대 3년으로 과다하게 작성되어 있더라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년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약정을 제한적으로 유효하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마. 대가 제공 유무
전직금지에 따른 반대급부, 즉 '전직금지 수당'이나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근로자의 이직만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기업의 리스크 예방을 위한 종합적 제언
영업비밀 유출 사건은 발생 후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경우 이미 기술이 유출되어 회사의 경쟁력이 훼손된 경우가 많고,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따라서 사전 예방과 철저한 서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입사 시 및 재직 중 체결하는 비밀유지약정서와 전직금지약정서를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 천편일률적인 서식을 피하고,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전직금지 대상 업종과 기간을 타당하게 설정해야 한다. 특히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결합하여 약정의 법적 효력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퇴사 절차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퇴사 예정자에 대해서는 퇴사 전 사용 PC에 대한 포렌식 점검, 영업비밀 반납 확인서 작성,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 의무 재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셋째, 영업비밀 관리 체계의 정기적인 법률·기술적 점검이 요구된다. 사내 정보가 법원으로부터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전문 법률가 및 보안 전문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진단받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결국 영업비밀 보호와 전직금지약정의 실효성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엄격한 사후 입증 전략이 결합될 때 확보될 수 있다.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또는 "영업비밀 침해 입증의 실무적 어려움" 등에 관한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 기업은 치밀한 보안 시스템 구축과 정교한 법적 계약 관리를 통해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키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조속히 완성해야 할 것이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 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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