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다수결과 실질적 법치주의
- 피앤피뉴스 2025.12.11
- “다수결과 실질적 법치주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안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중지(衆智)를 모은다는 말을 하곤 한다. 그러나 중지를 모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지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 피앤피뉴스 2025.12.09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어느 날 국회 앞에 가보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주장하는 팻말이 많이 있었다. 교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정치적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31조에서 교육에 ...
- 조합원 확보용 지분쪼개기, 명의신탁 아니다… 법원 “부실법 위반 무죄” 판단 나오다
- 마성배 기자 2025.12.08
- 도시재개발과 뉴타운 사업 현장에서는 지분 쪼개기와 명의신탁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특히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한 지분 이전은 관행처럼 이어져 왔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곧바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 [칼럼] 미래항공도시의 심장, 한서대 글로컬 혁신모델과 UAM-AAV센터의 시너지
- 피앤피뉴스 2025.12.05
- 충남 서산 천수만에 도심항공교통(UAM)과 미래형항공기체(AAV) 핵심부품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거점이 착공됐다. 총 314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수소전기 파워팩, 전기엔진, 비행제어기 등 차세대 항공모빌리티 핵심부품의 성능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박물관의 녹슨 칼
- 피앤피뉴스 2025.12.01
- “박물관의 녹슨 칼” 독일에서는 공산당(KPD)의 위헌판결 이후 후속 정당으로 탄생된 공산당(DKP)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논의가 전개된 바 있다. 정치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은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임직원 배임적 부정행위와 세금
- 피앤피뉴스 2025.11.28
- “임직원 배임적 부정행위와 세금” 오늘은 임직원 배임적 부정행위와 관련된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 제2항 제1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해석 ...
- [칼럼] 윤성권 감독, 유소년 선수의 성장을 지켜본 사람의 이야기
- 피앤피뉴스 2025.11.24
- [진주윤성권FC 윤성권 감독] 30년 동안 축구를 업으로 삼아왔다. 선수로 뛰었던 10년과 유소년들을 지도해 온 20년을 돌아보면, 한국 축구가 반복해서 마주하는 벽이 무엇인지 분명해진다.아이들의 재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재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민주적 기본질서
- 피앤피뉴스 2025.11.21
- “민주적 기본질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법대에 입학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교양과정을 마친 후 2학년이 되어서야 법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학부 2학년 1학기가 되어 헌법 총론을 배울 때 헌법에 규정 ...
- 건설·부동산·신탁 분쟁 전문 강경두 대표변호사
- 마성배 기자 2025.11.18
-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강경두 대표변호사는 지난 10여 년간 건설, 부동산, 신탁 분야에 집중해 온 실무 중심 변호사로, PF대출 약정서·신탁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시행·시공·금융기관·신탁사 간의 계약 구조 분석 등 복잡한 개발사업 관련 ...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인내와 겸손이 만든 합격(Success Born of Perseverance and Humility)
- 피앤피뉴스 2025.11.15
- "인내와 겸손이 만든 합격(Success Born of Perseverance and Humility)" 매년 수 많은 수험생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자 치루는 시험,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이나 변리사 시험 등 자격증 시험에 ...
- 음주뺑소니, 사고보다 ‘도주’가 더 무겁다
- 마성배 기자 2025.11.14
-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는 이른바 ‘음주뺑소니’ 사건이 반복되면서 법원이 이에 대해 한층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 데 이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행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포괄시급제의 유효요건
- 피앤피뉴스 2025.11.12
- “포괄시급제의 유효요건” 생활정보지나 스마트폰 앱을 보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구인 광고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 2025년 현재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다. 그렇지만 구인 광고에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상속과 분쟁
- 피앤피뉴스 2025.11.07
- “상속과 분쟁”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의 문제가 발생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는가 생각해 본다. 망자가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손들 ...
- [칼럼] AI가 만든 새로운 제조의 근육, 리질리언스로 진화하다
- 피앤피뉴스 2025.11.07
- "AI가 만든 새로운 제조의 근육, 리질리언스로 진화하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제조업의 경쟁력 기준이 ‘효율’에서 리질리언스로 바뀌고 있다.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충격 이후 더 빠르게 복원하며 학습할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재판과 헌법소원
- 피앤피뉴스 2025.11.05
- “재판과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으로 삼을 수 있다.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지금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그러함에도 대법원은,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의 관계
- 피앤피뉴스 2025.11.05
- “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의 관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는데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며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사업주는 “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안부전화, 청탁전화
- 피앤피뉴스 2025.11.04
- “안부전화, 청탁전화” 안부전화인지 청탁전화인지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 법조비리가 진짜 있었는지 알 수 없게 된다.그러나 변호사가, 특히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법원이나 검찰에 전화하였다면, 국민은 누구나 청탁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차별적 처우
- 피앤피뉴스 2025.10.31
- “차별적 처우” 1. 규정의 내용가.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 [기은현 도산‧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원판결에 대한 소고
- 피앤피뉴스 2025.10.22
-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 기여도의 상관관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판결에서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노태우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소소한 사건의 발생
- 피앤피뉴스 2025.10.21
- “소소한 사건의 발생” 1. 2025. 10. 18.에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에서 형사법 특별연수 강의를 실시하였다. 강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강의를 실시하였는데, 강의안을 제출한 후 몇 가지 사례를 상담하거나 접하게 되었다. 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