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지방전환 핵심 과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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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세연구원 제공 |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난해 모금액 1500억 원을 돌파하며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선정된 38대 대표 성과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제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성과가 정부가 발간한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에 수록된 국민주권정부 1주년 38대 대표 성과 중 하나로 소개됐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부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모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모금액은 151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답례품 매출도 352억 원에 달해 지역 특산품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재원을 공급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 특산품과 답례품 산업을 육성하고 주민 복리 증진 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등 지역과 기부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지방전환(LX·Local Transformation) 시대 선도'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핵심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 연구원은 제도가 지방정부의 새로운 재원 확보 수단을 넘어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정책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이 정부 출범 1주년 주요 성과로 소개된 것은 제도가 창출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정책적 가치가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방전환 비전 아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비전 체계도에서 지방정부 재정역량 강화를 미션으로 제시하고, '지방전환 시대 선도'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재정분권 강화, 지방정부 협력 확대, 지방전환 사업 선도 등 3대 전략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방전환 4대 핵심 영역 가운데 하나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선정했다. 세부 과제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재외동포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지방세제 개편, 지역통합 재정설계, 지역금융 활성화 등을 핵심 추진 분야로 설정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권 확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세제 개편 분야에서는 지방정부 자주재원 확대와 재정분권 지표 개발을, 지역통합 재정설계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정부 연합형 재정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한다. 지역금융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역콘텐츠 담보권 사업 모델 기획과 지역콘텐츠·지역금융 연계 방안 등을 연구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신 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 논의를 수행해 왔으며, 지난해 제1회 SBS 고향사랑기부대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올해는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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