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립순천대·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확정…정원 60명·40명 배정

▲국립순천대(출처: 홈페이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경국대학교에 의대가 신설된다. 신설 의대 정원은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 등 총 100명으로 확정됐으며, 정부는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설립 절차를 추진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라남도)의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의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각각 60명과 40명의 정원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대 신설 정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를 통해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교육부와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양 부처 차관과 의료·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운영했다. 의료 접근성과 의사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해 옛 전남과 경북을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지역별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는 전남 지역의 대학 간 통합 문제가 변수로 작용했다. 당초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의대 신설이 추진됐지만, 양 대학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별도의 후보대학 추천 절차를 진행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연구원을 통한 심사를 거쳐 지난 8월 30일 국립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추천했다. 경북은 국립경국대를 추천하고 대학과 공동으로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했다.

다만 순천대 추천 과정에서는 목포대 등을 중심으로 심사 공정성과 부지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 소명자료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을 진행했다.

정부는 검토 결과 순천대 추천 절차에 대해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목포대 등이 요구한 재심사나 정부 직접 심사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순천대가 의대 부지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보 계획을 제출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대 신설 대학 선정이나 정원 배정 이전에 부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명시적 법령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순천시 소유 부지의 무상 제공 확약과 관련해서도 적법한 방법으로 부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부지 확보 여부에 관한 순천대 측 설명을 고의적인 허위 기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했다.

정부는 심사위원 구성과 의료취약성 평가항목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검토했지만, 후보대학 추천을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신설 의대 정원은 지역별 의료 여건과 대학의 교육시설·교원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정했다. 전남광주 지역은 개교 초기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경북은 남부권에 이미 정원 55명 규모의 동국대 의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40명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두 신설 의대의 정원은 당초 정부가 결정한 연간 100명 규모에 맞춰졌다.

정부는 2029년 예정된 의사인력 수급 재추계 결과와 대학의 준비 정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상황, 지역 의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각 지역에는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이 구성된다. 교육부와 복지부도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의대와 교육병원 신설 과정을 지원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20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의료인력의 양성·수련·정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의대 구성과 교육병원 신설 등 단계마다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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