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의대 증원’ 카드 다시 꺼냈다…2027학년도 490명 늘리고 서울은 제외

▲출처: 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다시 확대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증원은 서울권 대학을 제외한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이뤄지며, 늘어나는 정원 전체에는 지역의사제가 적용된다. 의대 정원 확대가 다시 공식화되면서 지역 의료인력 확충 정책이 본격화되는 동시에 향후 대학별 수용 능력과 교육 여건 이행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적용할 학생 정원 배정안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증원 규모를 전달한 뒤 대학별 신청서 접수와 배정 심사를 거쳐 마련됐다.

배정안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정원은 2024학년도 기준 3,058명에서 2027학년도 3,548명으로 늘어난다. 현행보다 490명이 많다. 이후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3,671명 규모로 운영돼 현재보다 613명 많은 수준이 유지된다.

지역별 증원 폭은 비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됐다. 서울 소재 8개 대학은 현재 826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은 459명에서 556명으로 늘고, 대구·경북은 351명에서 423명으로 확대된다. 강원은 267명에서 330명, 충북은 89명에서 135명, 제주는 40명에서 68명으로 각각 증가한다. 수도권 가운데 인천·경기도 역시 일부 확대되지만 전체 방향은 지역 의대 중심 배분에 맞춰졌다.

이번 배정은 단순히 신청 규모를 나눠준 방식이 아니다. 교육부는 의학교육 현장 전문가들로 별도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신청서를 평가했고, 일부 대학은 현장 점검까지 진행했다. 국립대 우선 배정 여부, 소규모 의대의 적정 정원 확보 가능성, 대학병원 외 지역 병원 실습 운영 구조와 개선 계획 등이 함께 반영됐다.

정부는 정원 확대에 따라 대학 책임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정원 통보 이후 각 대학은 증원 규모에 맞춘 강의실, 실험실습실, 기자재 확보 계획과 교수 인력 확충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할 경우 재정지원사업 연계 제한, 정원 회수, 차기 정원 조정 시 불이익까지 검토된다.

늘어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다.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비 부담 없이 교육을 받고 졸업 뒤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된다. 정부는 별도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운영해 학업 지원과 진로 설계, 졸업 이후 경력 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실습 구조도 달라진다. 대학병원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 1·2차 의료기관까지 실습 범위를 넓혀 실제 지역 의료현장 적응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립대병원에는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도 병행된다.

교육부는 이미 학생 수가 증가한 24·25학번 교육 여건 관리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의대 교수와 학생, 의학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통해 대학별 상황을 점검하고 국가시험 응시 지원과 전공의 수련 정원 조정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증원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는 만큼 지역 의료 여건 개선에 직접 연결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의대 교육 기반 확충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전 통지는 최종 확정 전 단계다. 대학들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이달 중 최종 정원을 통보한다. 이후 30일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정원이 확정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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