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실무수습 마친 로스쿨생 15명…＂법령 입안부터 해석까지＂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예비 법조인들이 법령 입안과 해석, 행정부 입법 심사 등 실제 법제 업무를 체험하는 법제처 실무수습 과정이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사례 중심 실습과 현장 교육을 통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입법 실무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제처는 지난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34기 실무수습'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건국대와 고려대 등 전국 13개 로스쿨에서 선발된 재학생 15명이 참여했으며 전원이 수료했다.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수료자는 1,158명이다.

실무수습은 예비 법조인들이 행정부의 입법 심사와 법령 해석, 법률 자문 등 법제처 주요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실습 과제를 수행하며 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익혔고, 법제처 소속 선배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로를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태안 법제교육원 현장학습도 함께 진행됐다.

수습생들은 실무 중심 교육이 법조인으로서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권재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법령 조문이 완성되기까지의 절차를 직접 경험하며 법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의 비전을 세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현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생도 "법제 업무의 무게감과 책임감을 체감했고, 법률가로서의 가치관을 세우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실무수습이 이론을 넘어 실무 감각을 익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법제 전문성과 함께 공익적 가치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해 사회문제와 법령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제35기 실무수습도 진행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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