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진단하고, 이에 대한 헌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6월 27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유럽헌법학회, 국가법학회와 공동으로 ‘AI가 기본권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권리와 자유에 미치는 구조적·법적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최근 AI가 미치는 영향력이 플랫폼·의료·사법·교육 등 다방면으로 확산되며, 기본권 보장 체계의 변화와 법적 규범의 재설정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플랫폼 알고리즘이 소비자의 선택권과 권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공정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윤기열 보험개발원 박사가 ‘딥페이크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주민호 경북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AI와 의료정보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을, ▲남정아 목포대 교수는 ‘AI 시대의 공정성 가치와 개헌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
이들은 AI 기술이 불러오는 가짜 콘텐츠 확산, 민감 정보의 오·남용, 알고리즘 편향 등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보호가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규범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각 세션 발표 후에는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 라기원 부연구위원, 염지애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등이 주요 토론자로 나서 각 발표의 쟁점에 대한 현실 적용성과 법제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발표자와 토론자 간 논의는 AI 기술이 기본권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입체적으로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AI 시대의 도래는 기존 법질서에 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헌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AI 시대의 법적 규범 설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AI 관련 법제 정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2024년 ‘AI법제팀’을 신설하고, AI 기술 발전과 사회적 위험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기술 혁신과 인권 보호의 균형이라는 이중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책·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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