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제폭력과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전국 단위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24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305명이 참석한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제폭력, 딥페이크 성범죄 등 최근 증가하는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새롭게 발표된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은 연인 간 말다툼 중 휴대전화를 빼앗는 행위와 같은 구체적 사례에 대해 형법상 재물은닉죄 적용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경찰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교제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점이 특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단순한 말다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제폭력 상황에서도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마련되었다”며 교제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수사 시 유의사항도 논의되었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잊혀질 권리’를 강화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한 추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큰 호응을 얻었다.
간담회에서는 스토킹, 가정폭력, 학대 등 관계성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반복적·중첩적 사례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다짐했다.
참석한 수사 책임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미 있는 정책을 공유하고,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라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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