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수요 폭증 속 신속 대응…학기별 정기조사·학급 증설·교사 확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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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해 운영되던 전국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과밀학급 비율이 1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학기 단위 정기 조사와 학급 신설, 교원 확보 등을 병행한 교육부의 대응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9일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 4주간 이뤄졌으며,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초과한 학급을 과밀학급으로 정의해 현황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2025년 3월 1일 기준 전국 특수학급 과밀학급은 742개(전체의 3.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882개(10.1%)보다 1,140개가 줄어든 수치로, 6.3%p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인천과 제주의 경우 각각 17.3%→3.8%, 27.2%→0%로 눈에 띄게 과밀 문제가 완화됐으며, 대구·광주·울산·세종 등도 대부분의 과밀학급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통계상의 개선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적·행정적 대응의 결과물로 해석된다.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22년 10만3,695명에서 2024년 11만5,61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과밀학급 비율도 이에 따라 8.8%(2022)→9.9%(2023)→10.1%(2024)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부터 과밀학급 조사를 연 1회(매년 10월)에서 연 2회(2월, 8월)로 확대 시행하며 과밀 해소에 본격 나섰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수학급을 804개 신설하고, 특수교사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기간제 교사 임용도 탄력적으로 지원한 것이 주효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과밀학급 비율이 여전히 높은 지역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주기 확대를 통한 현장 밀착형 관리를 이어가며 시도 간 교육 여건 격차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학령인구는 줄고 있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과밀 문제를 해소해 나가며,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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